▶6면 < 다가구주택 > 에 이어 중요한 것은 모든 기업 세금 감면이 모든 목 적에 똑같이 유익하거나 적합한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세금 정책을 설계할 때는 무엇을 장려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과 사업 소득세에 대한 무제한 인하는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데 효과 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역진적이다. 이 는 이런 정책이 신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보다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 다세대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건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택 공 급을 늘리는 투자자와 건설업체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신규 개발 투자 결정은 감가상각 기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이 정책 수단은 신규 건설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 최저가 주택 부 문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 할 수 있다.

추정 효과의 불확실성 요인 주택 건설을 늘릴 수 있다는 추정치는 합리 적이지만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상당한 불확실 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주택 가격은 각 주와 지방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 및 관련 절차를 완화하거나 강화 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지난 몇 년간 각 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미래 정책 변화의 방향은 예측할 수 없고,

향후 토지 이용 규제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강 화될 경우 건설되는 주택 수는 훨씬 줄어든 다. 전국적인 용도지역 변경 노력, 즉 " 용도지 역 상향 조정 " 이 속도와 강도를 높여 추진될 수록, 새로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는 늘어난다. 관세 수준과 금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 변화들 역시 새로 지을 수 있는 주택 수 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 임대료는 하락 하거나 일반적인 물가상승률보다 느리게 상 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것이 이 정 책을 도입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임대료 가 하락하면 정책의 혜택이 개발업자와 투자

자에게는 세후 이익 증가 그리고 임차인에게 는 낮은 임대료와 새로운 주거 공간 혜택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예상보다 낮은 임대료는 개발업자와 투자자 의 이익 증가폭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을 의 미하고, 소비자는 더 큰 예산 절감 효과를 누 리며, 예상보다 적은 수의 주택이 건설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비, 특히 주택 비용 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중 하나다.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방 정책 입 안자들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한편

으로는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주 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 은 지역별 용도지역 및 토지 이용 규제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이런 법률에 대한 책임 은 일반적으로 주 및 지방 정부에 분산되어 있다. 연방 차원에서 간단한 세제 정책 변경 또는 일련의 변경을 통해 최대 100 만 채의 신규 다 세대 임대 주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설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세금 1 달러당 저소득층 주택 세 액 공제로 건설되는 주택 1 채당 5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 세 금 감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근거 없는 약속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제안은 검증된 실적을 가진 정책 메커니즘에 기반하며, 주택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주택 건설 비용 공제 인센티브는 토지 이 용 및 구역 설정 규정 개혁과 병행될 때 가 장 효과적이다. 이런 개혁은 토지 가치가 가 장 높은 곳에 더 많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주택 건설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 는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생활비 와 주택 구매력에 대한 부담이 사람들에게 계 속해서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실질 적인 신규 주택 공급과 그에 따른 가격 인하 를 통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정부 주 택 문제 당국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