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기 기자 >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핵무기 개 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군비 사용이 급격 히 증가하자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키우고 있 다. 가장 아쉬워하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우 디 아라비아에 핵무기가 있다면 이를 상용하 도록 허용했을 것이란 가정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기에는 거리와 전세 계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앞으로 중국과의 대립에서 효과적으로 제압 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에 핵무장을 허용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핵우산 아래에 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략 을 구축했다. 이런 의미에서 동맹국에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은 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핵무기 개발의 장점과 위험성 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 럽 국가들 역시 핵 억지력 확보를 진지하게 고 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에서 도 일부 정치인들이 한때 금기시되었던 주제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차 세 계 대전 패전 국가로 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헌 법을 만들었으나 꾸준히 극우성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위대의 무장 확대 그리고 핵무장 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워싱턴의 동맹국인 이들 국가들이 언젠가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것 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2006년 이후 핵보유국 클럽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 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미 공개 핵 프로그램을 보유한 이스라엘까지 단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 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대한 민국과 일본에 대해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 이 높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모든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일본) 들이 핵을 보유 하게 된다.

핵확산 방지론자들은 이 클럽이 최대 9 개국 에 그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국가 들이 핵무기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이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갖는 인 식은 여전히 국가 안보 위협에 크게 좌우된다. 한국에게는 북한과 중국, 일본에게는 중국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이란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많은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에 대해 새롭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미국 핵우산은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 는 손쉬운 핑계거리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 려로 일부 국가들은 국내 핵무기 개발 프로그

램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억지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핵무기 개발 열망 국가들 미국은 1945 년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 고, 소련은 4 년 후 핵실험에 성공했다. 영국은 1952 년에, 프랑스는 1960 년에, 중국은 1964 년 에 각각 핵무기를 개발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1960 년대 후반에 처 음으로 핵실험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국 대열에 가장 늦게 합류한 국가는 1972 년의 인도, 1998 년의 파키스탄, 그리고 2006 년 의 북한이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어느 나라가 다음 핵 무기 개발국이 될지 궁금해했다. 종종 이집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터키와 같은 미 국의 동맹국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수년 동안 이런 국가들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으 로 여겨졌다. 이는 미국이 비핵동맹국들을 보 호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는 암묵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

심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최 근 미국 관리들의 나토 비판, 부담 분담 강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책적 입장 은 동맹국들에게 다른 핵 옵션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미국의 안보 보장 의 한계에 대한 동맹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서, 핵무기 보유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목록은 갑자기 늘어났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신중하게 다듬어 왔고, 미국의 전반적 인 신뢰성보다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덴마크 의회 국방위원회는 유럽 의 많은 미국 동맹국들의 견해를 잘 대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 해 미국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생각 하지 않으며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것은 매 우 위험해 보인다고 간주한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공개적인 논의가 프랑 스 핵전력의 보호 아래 유럽 블록 전체의 공동 핵 억지력 구축이라는 개념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과 폴란드를 포함한 유 럽 9개국에 프랑스 핵무장 항공기를 일시적으 로 배치하는 " 선제적 억지 력 " 을 촉구했다. 한편, 스 웨덴 총리는 영국, 프랑스 와 전시 핵전력의 스웨덴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이번 제 안은 동맹국 방어를 프랑 스 핵무기로 보장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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