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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2025 년 3 월 28 일- 2025 년 4 월 3 일 재정 / 교육

강력 범죄가 줄면 도시 인구는 증가 강력범죄율 2.0 기준으로 인구 변화 나타나

< 최민기 기자 > 살인과 인구 감소는 범죄학의 주제가 아니 라 도시 경제의 주제이다. 그리고 이 골치 아 픈 상호 연계는 도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범죄가 발생하 고 특히, 강력 범죄는 경제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강력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불안 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 활동이 빈번 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늘어난다. 이처 럼 범죄와 인구는 그럴듯한 연결 고리를 갖 고 있고 도시 성장과 발전 문제에 큰 시사점 을 제공한다.
범죄와 도시 인구 미국 도시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는 북동부와 중서부의 많은 대도시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 감소를 겪었다는 사실이다.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세인트루 이스는 1970 년보다 훨씬 작아졌다. 이 도시들은 산업화의 상징으로 미국 경제 부흥의 상징이 되었고 공장과 생산 시설을 통 한 풍요를 상징했던 대표적인 곳이다. 많은 작은 도시들도 동일한 쇠퇴를 겪었다. 왜 이 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많은 설 명이 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저 렴한 남부 지역과 해외로 이전했다. 기후 조 절은 이전에는 매력적이지 않았던 곳에서 여 름 생활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범 죄가 일어났다. 경제 활동이 사라지고 인구 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강력 범죄가 늘어난 것 이다. 아틀랜타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생산 시설이 이주해오면서 새로 인구가 늘어난 대 표적인 도시다. 반대로 볼티모어는 산업 시 설이 줄어들면서 강력 범죄가 늘어난 대도시 로 꼽힌다.
범죄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변동 했다. 다소 신기하게도 1990 년대까지 최고치 와 증가를 보였던 도시는 새로운 세기의 초기 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0 년경 에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는 전혀 다른 곳이다. 팬데믹 이후 몇 년 동안 많은 도 시에서 불안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범죄가 그토록 많은 도시들이 전체 기 간에 걸쳐 많은 인구를 잃은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 도 천천히 살펴보면 그것은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사실이다.
도시의 몰락과 부흥 범죄와 인구 감소 문제는 경제학의 주요 연 구 과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믿어 왔던 것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연관 이 있다. 1960 ~ 2023 년 미국 21 개 도시의 범죄 와 인구 변화 연구 결과는 보면 이를 뒷받침 하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도시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인구

경찰 인력 증가로 강력범죄 줄지 않아 적당히 붐비는 도시 만들면서 범죄 조절 중요

10,000 명당 연간 2 건 미만의 살인 사건이 발 생하는 도시와 지속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경 험한 도시다. 강력 범죄가 2.0 이하의 도시들 은 거의 모두 기간 동안 인구가 약간 늘었다. 반면, 강력 범죄가 1.5 미만인 도시들은 인구 가 크게 증가했다. 강력 범죄 비율이 2.0 이상 인 도시는 인구 감소를 겪었다. 이것은 기후 와 경제 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할 때 에도 사실이다. 살인율이 10,000 명당 1 명 정도에 불과한 것 은 1950 년대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도시 거주 자들에게 명백히 편안한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10,000 명당 2 명 이 상으로 유지되면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나기 시작한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이 아니 라 지난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 는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살 인율이 1990 년대보다 훨씬 낮아졌다. 세인트 루이스는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주민 10,000 명당 살인율이 7.3 명이었고 인구의 6 % 를 잃 었다. 뉴올리언스는 살인율이 6.0 % 에 달하는 가운데 인구의 5 % 를 잃었다. 한편, 지난 4 년
동안 살인율이 2.0 미만을 유지한 대도시 중 4 분의 3 이상이 인구가 증가하거나 현상 유 지되었다.
전체적인 결론에는 일말의 그럴듯한 고리 가 있다. 60 년이 넘는 기간 내내 이는 사실로 보인다. 디트로이트의 장기적인 인구 감소를 범죄율 증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그 연관성을 피하기는 어렵 다. 이 도시는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수가 줄 어들면서 엄청난 수의 주민을 잃었지만, 살인 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던 1960 년대에 가 장 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50 년대에 는 주민 10,000 명당 살인율이 1.0 명 미만이었 다. 1975 년에는 5.0 을 넘어섰다. 그 기간에 인 구는 10 년마다 약 15 퍼센트씩 감소하고 있었 다. 지난 몇 년 동안만 해도 살인율이 감소하 기 시작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도시가 다운타운 르네상스를 누리던 시기에도 디트 로이트 주민 10,000 명당 살인율은 여전히 4.0 명에 가까웠다.
볼티모어는 1960 년 이래 인구의 거의 40 % 를 잃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 동
안 살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 년에는 10,000 명당 6.0 명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완만 한 개선을 시작했다. 이 도시들의 음의 숫자 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살인율을 통제하고 인 구를 증가시키거나 적어도 안정시키는 데 성 공한 도시들의 궤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보스턴은 1950 년에서 1980 년 사이에 인구의 약 30 % 를 잃었지만 1980 년대에 하이테크 산 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 하다는 장점에 힘입어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 다. 보스턴의 살인율은 한 번도 2.0 을 넘은 적 이 없고, 지난 30 년 동안 대부분 그 절반 수준 에 머물렀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문제로 증명할 수 없다. 다만, 도시가 범죄를 컨트롤 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츠버그는 반세기 동안 인구가 거의 절반 으로 줄었지만 지난 10 년 동안 그 수를 비교 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전체 기간 동안 살인율을 2.0 미만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피츠버그가 안정을 되찾은 이유 중 일 부는 의심할 여지없이 고등교육과 의학 연구 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경제를 재건할 수 있 는 능력의 결과이다. 즉, 피츠버그 대학과 카 네기 멜론 대학이 일종의 대학촌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범죄 감소를 가져올 수 있었고 여 기에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5 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