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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5 월 1 일- 2026 년 5 월 7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 상속: 신탁을 통한 유산 보호

유산 상속 계획 시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유용한 정보 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간혹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 유산 상속 계획서류를 받아서 직접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유산 상속 계획서를 만들었거나 저비용으로 유산 계획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부 분은 모든 유산을 자녀들에게 직접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자손이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그 유산은 채권자들 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자손들은 쉽게 돈을 낭비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자 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 는 남겨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와 사용 방법을 결정하 게 됩니다. 본인이 그 관리자를 지정해놓지 않는다면 법원 이 임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유산, 즉 유언장을 작성하면 자손들에게 한꺼번에 유산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후에 어떤 보호막도 없이 한 번에 유산이 넘겨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산을 자손 들에게 직접 한 번에 주지 않고 계획을 세워 남겨주는 방법 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을 만들 때는 유 산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위해 신탁의 자산을 관리할 사람 을 선택합니다. 이를 신탁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신탁관리 인을 선택하여 자산을 관리하게 한다는 의미는 일시적으 로 넘어가게 될 유산을 채권자나 자손들의 재산관리 실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이 기도 합니다. 가능한 상황들을 시나리오화하여 준비하는 것이 신탁의 역할입니다.
신탁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잘 알 아두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는 유산을 직접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의 사망 후 직접 모든 자산 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법원은 귀하가 자녀 에게 남긴 자산을 관리할 수탁자인 신탁관리인 또는 관리 인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탁을 만들어놓지 않 았다면 법원이 임의적으로 신탁관리인이나 관리인을 임명 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던 사람이 관리자로 선택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전문 수탁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는 고가의 신탁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로 인해 자산이 줄어들 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신탁관리인도 남겨진 자녀가 18 세가 되면 자산을 완전히 분배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을 탕진할 수 있 는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안전 상태 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많은 경우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 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재산이 한꺼번 에 모두 상속된다면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 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도미노 효과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할 때에 는 단계적인 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자녀가 책임감 있고 신뢰받을 만한 지도를 받아왔던 상황 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 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적 문제에 보호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기치 못 한 재정적 문제로 인해 물려받은 유산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 상속으로 발생되는 모든 자산들은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미성년자인 자녀나 아직 어린 청년들에게 완전히 맡겨지 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 해 신탁을 설립하여 자산을 그 신탁 안에 넣어두어야 합니 다. 설립된 신탁에 자산을 넣어둔다면 본인이 설정한 자산 관리자를 통해 자산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 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보험이나 연금 수혜자 지 정을 업데이트하여 유산 계획과 일치하도록 만들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연금이나 보험금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수혜자에게 지불하도록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또한 보호막 없이 자산이 넘어가 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금 역시 신탁으로 들어가 신탁 안에 서 대신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험금 과 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신탁 설정 시 모두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의 이름으로 모든 수혜자의 이름을 바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 및 퇴직 연금 계좌의 수혜자( 자녀나 배우자) 의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 플랜에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유산 계획이 의도한 방향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을 검토하여 보유한 모든 계정이 귀하의 신탁 이름 또는 기타 유산 계획 방법에 반 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자산 목록을 만들고 본인 의 자산이 신탁 이름으로 업데이트되도록 지속적으로 조 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면 < 문닫는 인문대학 > 에 이어 1917년, 학생 자치와 실습 위주의 교육을 중시 하는 딥 스프링스 칼리지( Deep Springs College) 가 캘리포니아의 한 목장에 문을 열었다. 2년제 학교인 이 대학에는 한 번에 24명에서 30 명의 학부생이 재학했다. 학생들은 교수진 채용 과 신입생 선발을 포함한 학교 운영에 참여했 다. 1921년, 70년 전에 개교한 오하이오주의 사 립 대학인 앤티오크 칼리지( Antioch College) 는 실습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 했다. 이 대학은 미국 최초로 수업과 학교 밖에 서의 직업 체험을 결합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인문대학이 되었다.
1926년에 개교한 뉴욕의 인문대학인 사라 로 렌스 칼리지와 1932년에 버몬트에 개교한 소규 모 대학인 베닝턴 칼리지도 곧이어 실험 교육 을 도입한 초기 대학 대열에 합류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걸쳐 워싱턴 주 에버그린 주 립 칼리지를 비롯한 수십 개의 실험대학이 설립 되었다. 이런 대학들은 고등교육을 혁신하기 위 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대학들의 교육 방식에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실험대학들은 1960년대의 정신 을 반영했다. 학생들을 전통적인 교육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고,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한 발언권 을 부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운 영에 대한 더 큰 권한을 요구하면서 때로는 어려 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성기 시절에도 실험대 학들은 주류 대학들만큼 재정적으로 풍족하거 나 명성을 얻지는 못했다. 햄프셔 칼리지는 설 립 당시 앰허스트 칼리지, 스미스 칼리지, 마운 트 홀리오크 칼리지, 매사추세츠 대학과 함께 5 개 대학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 명한 이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햄
프셔 칼리지를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햄 프셔 칼리지를 비롯한 고등 교육 기관들이 직면 한 과제 중 하나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학위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졸업 후 바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면 더욱 그렇다. 2025 ~ 26 학년도 햄프셔 칼리지 학생들의 등록금 과 기숙사비는 72,000 달러가 넘는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학생의 99 % 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시험과 성적이 없는 실험적 대학 햄프셔 칼리지의 폐교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 원과 막대한 사립 기부금으로 풍족한 자원을 보 유한 대학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등 교 육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런 대 학들은 일반적으로 더 전통적이고 안전한 교 육을 제공하며,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을 유치 할 수 있다. 햄프셔 칼리지는 기존의 틀을 깨는 비전통적 교육 방식을 고수해 왔기에, 그 실패 는 오히려 다른 대학들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큰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다 큐멘터리 제작자이자 햄프셔 칼리지 졸업 동문 이 모교의 폐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햄프셔 칼리지를 비롯한 실험적인 대학들이 오늘날 고 등 교육 환경에서 예외로 남을 수 없었던 이유 를 잘 보여준다. 그는 햄프셔 칼리지가 고등 교 육이 거래 중심적으로 변질된 시대에 혁신적인 교육에 헌신했다며, 일부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 은 루이비통 핸드백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치장 수단이었지만 햄프셔 칼리지는 그런 곳이 아니 라고 덧붙였다. 햄프셔 칼리지는 대학 졸업생들 의 취업 전망 악화와 더불어 수십 년 동안 지속 되어 온 위기, 특히 인문학 및 교양학 분야에 영
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AI) 의 등장 등 사회 전반 에 걸친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학생 등록율이 급 감하는 상황에 직면한 최초의 교육기관은 아니 다. 2008 년에서 2023 년 사이에 약 300 개의 대학 이 문을 닫았다. 규모와 상관없이 사립과 공립 대학에서 수십 명의 교수진이 해고되고 학과가 축소되거나 통합되었다. 심지어 가장 유서 깊은 대학들조차 이런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대학 을 적으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는 대학 탄압 캠페인을 벌여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 다. 졸업생들은 햄프셔 칼리지를 " 마법 같은 곳 " 이라고 칭하며 그 곳에서의 시간을 인생을 변화 시킨 소중한 경험으로 회상했다. "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는 학교의 교 훈처럼, 햄프셔에서의 경험은 강의실을 훨씬 넘 어섰다. 햄프셔는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고 옹 호 지향적인 교육을 장려하는 데 주저함이 없 는 진보적인 대학이었고, 모든 학생에게 지역사 회 봉사 활동을 의무화한 최초의 대학 중 하나 였다. 햄프셔 칼리지는 포용적이고 비판적 사고 를 중시하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육기관으 로,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이른바 " 오우키즘( wokeism: 깨어 있음)" 이라고 비난받아 온 바 로 그런 곳이다. 성적을 알파벳이나 숫자로 매 기거나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 게으른 ' 학교는 아니다. 상사나 동료와 마주 앉아 자신의 업무 를 평가받는 성과 평가를 받았을 때 다들 놀라 지만 이곳 졸업생들은 매우 익숙하다. 18 살 때 부터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적인 문제는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은 명확 한 진로가 없고, 빚더미에 앉아 있고, 교수들은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깨어 있는 교육 논쟁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번창하는 ' 영혼 없는 ' 교육 인공지능( AI) 에 대한 비판, 혹은 기술 옹호자 들이‘ 비관론’ 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여러 분야 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읽 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종합하는 등 온갖 능력 을 상실했다고 인문학 교수들은 지적했다. AI 기술을 서둘러 도입하는 대학들이 스스로 뇌수술을 하는 격이다. 일부 대학들은 모든 신 입생에게 생성형 AI 수업을 필수로 이수하도 록 하고, 스스로를 최초의“ AI 친화적인” 대학 으로 내세우며 모든 전공 분야에 AI 를 접목시 키려고 한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 피한 조치이고 대학이 살아남아야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결과다. 그러나 대학들의 이 런 선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 도 모른다. 문학 교수들은 이런 도구들이 오히 려 학생들에게 바라는 교육적 목표를 저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인문학 교수들이 미래를 우려하는 핵심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최첨단 도구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인문학 분야에서는 오히려 종말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이자 CEO 인 알렉스 카프는 AI 가 인문학 관련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며 이런 불안감을 더 욱 부추겼다. 반면, 문학 전공자 출신인 앤트로 픽의 CEO 겸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라 아모데 이는“ 인문학 공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 " 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최근 여러 기술 및 금융 기업들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높이 평가해 인문학 전공 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대학 의 등록 데이터는 오랫동안 침체되어 온 인문 학이 AI 시대에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