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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교육
2026 년 5 월 15 일- 2026 년 5 월 21 일 B-3
▶1면 < 위태로운 고용시장 > 에 이어 노동 시장의 견고한 기반과는 거리 있어 4월 고용 보고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 번 수치는 매우 고무적이며, 현재 노동 시장 이 견고한 기반 위에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의료 부문이 강력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 다. 반면에 정보 산업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인공 지능( AI) 도입율이 매우 높은 분야 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일자리가 줄 고 저임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고양 시장의 질 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4월 고용 증가세는 실업률이 보합세를 유지 하는 가운데 지속되었고, 이는 노동 시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다. 노동 시장 의 정체는 안정을 의미하며 호황이나 불황과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2025 년 내내 정체 상태였던 노동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조짐을 찾고 있었다. ADP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부문 고용 증가에서 긍정적인 신 호가 나타났다. 4월 민간 부문에서 109,000개 일자리가 추가되어 2025년 1월 이후 가장 빠 른 월간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3월 고용률은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 준으로 개선되었지만, 구인 건수는 소폭 감소 하고 해고율은 상승했다. 4월 의료 부문 고용 의존도가 감소한 것은 특히 고무적이지만, 주 요 고용 조사 대부분이 최근 악화된 점을 고 려하면 고용 증가세가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 될 여지는 제한적이다. 올해 월별 총 고용 증

실업률 4.3 % 로 변함없고 전쟁 영향 주시 금리 인하도 인상도 가능성 줄어

가율은 2023 년과 2024 년 대부분 기간보다 낮 지만, 경제학자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 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이민 감소로 인해 실 업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용 증가 규모 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3 월 민간 부문에서 순고용 창출이 0 이었지만, 이 는 역사상 전례 없는 매우 낮은, 사실상 전무 한 노동력 증가율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일 수 있다. 비교적 견고한 고용 지표가 발표 되면서 연준은 기존처럼 상황을 지켜보며 인 플레이션이라는 책무에 집중하고 있다. 단기 적인 금리 인하는 여전히 고려 대상이 아니지 만, 발표된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위협 요인 이 발견되지 않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를 인하하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 라 금리를 올려야 하는 위험이 줄어 또 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 위험 줄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4 월 고 용 보고서로 인해 연준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농업 부문 지표는 매우 변동성이 컸지만, 실업률은 4.3 % 에서 4.5 % 사이를 유지했다. 따라서 이번 수치가 연준
의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 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연준 관계자들은 고용 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고용 시장이 안 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동 분쟁이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크게 제기했다. 특히 높은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에 따라 고용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높은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고용 감소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업과 채용 담당자들 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경제 불확실성이 없 었다면 고용 시장이 더 활발했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산업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생 산하는 주요 기업의 CEO 들이 최근 경제 불 확실성이 너무 커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해고해야 할 최고의 직원이라고 그 CEO 자신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데이터는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를 인하할 가능성을 더욱 낮추었고, 인플레이 션을 우려해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려는 상당 수의 연준 관계자들의 입지를 강화했다. 고용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
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무너뜨 리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실업률 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연준의 관 심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향할 것이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면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시카고상품선물거래소의 연준동향지수를 보면 시장은 지난 12 월 연준 정책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18 % 로 예상했다. 그 런데 고용 지표 발표 직후 약 23 % 로 상승했 다. 반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전 날 70.1 % 에서 74.1 % 로 상승했다. 연방공개 시장위원회는 지난주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50 ~ 3.75 % 로 동결하고 정책 성명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연준 지역 총재 세 명이 반대 의 견을 표명했는데, 이후 논평에서 이들은 불확 실성이 지속되는 시장 전망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연준이 언젠가는 금리를 인 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캐빈 워시 차기 연준 총재는 금리 인하에 관심을 표명했 지만, 현재로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해결되 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가격 압력이 더욱 커 질 가능성이 높아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게다가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 부의 연준 관련 법적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신의 이사 임기인 2028 년까지 유지하겠다 는 의사를 밝히면서 워시 총재의 정책적 입지 가 더욱 좁아졌다. 눈에 띄는 반대파가 되려 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의 존재는 금 리 인하에 반대하는 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것 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모든 휴대전화 정보 내역 감시된다 특정 시간 장소의 휴대전화 정보 내역 접근

< 김선영 기자 >
한 자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
대법원은 경찰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를 이 용해 특정 장소와 시간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 대다수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 치, 사용 내역, 기기 데이터를 전화기에 설치 된 소프트웨어와 앱을 통해 수집하고, 이런 추 적은 사용자가 인지하거나 막을 수 없는 다양
위치 기록을 꺼놓더라도 추적은 계속되며, 구 글을 비롯한 기업들은 해당 데이터를 수년간 보관한다.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휴대전 화는 사용자의 행적을 기록하는 디지털 흔적 을 끊임없이 남기고 있고, 법 집행 기관은 수 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런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수색 영장은 특정 개인에 대한
히려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 정보 를 공개하도록 기술 기업에 요구 하고 있다. 지오펜스( 지역울타리)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수색 영 장의 사용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 인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4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