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6, 25 | Page 9

미국 사회

2025 년 5 월 16 일- 2025 년 5 월 22 일 A-9

▶4면 < 중국과의 무역합의 > 에 이어 그러다가 중국은 어조를 약간 바꿔 무역협 상을 시작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 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성명에 서 자주 말했듯이, 무역전쟁에서는 아무도 이 기지 못한다.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높은 관세 가 두 나라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무 역을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및 화물 운송 중개업체인 플렉스포트( Flexport) 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 하는 화물선의 수는 4월에 60 % 감소했다. JP 모건은 올해 하반기까지 중국의 대미 수입이 80 % 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컨테이너가 60 % 감소한다는 것은 도착하 는 물건이 60 %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물 건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이고 이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점점 더 무시무시한 경고와 경제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 양 측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처음부터 큰 양보 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선을 제압하 려고 목소리의 강도를 높였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이 정상화되려면 2 ~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월가는 회담 소식에 상승 으로 응답했다. 다우 선물은 300포인트( 0.8 %) 이상 상승 했고 S & P 500 선물은 0.7 %, 나스닥 선물은 0.7 % 상승했다. 아시아 시장은 일제히 소폭 상승했다.

첫 협상의 내용

스위스 회담에 많은 것이 쏠려 있다. 무역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하는 논의는 고무적이다. 두 나라가 스스 로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해빙 과정을 시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 가 거의 없다. 중립적인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에서 소집된 협상단은 더 광범위한 관세 인하를 논의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회담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수출 통제, 그리고 저가 수입품에 대한 최소 면제를 종료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 정도 다룬다. 트럼프 대통령이 4 월 2 일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10 % 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 래 미국 관리들은 무역 상대국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고, 7 월 9 일부터 관세 인상이 시 행될 예정이며, 별도의 무역 협정은 없을 것 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 늄에 25 %,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 중국에 145 % 의 관세를 부과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 상된다.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25 % 로 인상함으로써 보복했다. 유럽연합( EU) 도 대 책을 준비하고 있다. 토요일 회담은 긴장 완 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 질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 하다. 보다 포괄적인 지정학적 협상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를 낮춰야 한다. 핵 심은 양측이 관세 철회의 범위와 수준, 그리 고 후속 협상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양측이 토요일 회담에서 무엇에 대 해 이야기할 것인가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알 려졌다.

양국은 모두 관세전쟁이 지속 가능한 전략 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동등한 거래를 원한다. 트럼프와 그의 무역팀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 진전을 놓고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이는 미국과의 합의를 공고 히 하고 자국 상품에 대한 막대한 수입세 부 과를 피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7 개 주요 무역 상대국과 협상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에 이들 중 일부와 무역 협정을 발표할 가 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과 행정부 고 위 관리들이 앞으로 2 주 동안 어떤 협상을 받 아들일지 결정하기 위해 잠재적 무역 협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국 관리는 미 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을 향해 진전을 이뤘다 고 말했고, 베센트 장관은 인도네시아를 포함 한 다른 많은 국가들이 관세를 낮추고 보조금 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좋은 제 안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관세 조 치는 지금까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다. 기업들이 관세를 앞두고 상품을 수입하기 위 해 서두르면서 3 월에 그 격차가 기록을 경신 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가 부 과한 엄청난 관세가 중국의 수입품에 큰 타격 을 주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급격히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미묘한 입장 이번 회담은 스티브 데인즈 상원의원이 지 난 3 월 베이징에서 리창 총리를 만난 이후 처 음으로 이뤄진 중국과 미국 고위 관리들의 회 담이다. 중국은 전 세계의 기대와 중국의 이익, 미국

산업계와 소비자의 호소력을 충분히 고려해 미국과 다시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며 말보 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속담을 인용했다. 그러 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단호히 반대하는 중 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세로 인한 중국 경제의 위험성은 매우 크 다. 중국의 거대한 공장 부문은 이미 관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중 국의 2025 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 다. 투자은행 노무라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 국이 최대 1,600 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 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 지만, 대화는 평등, 존중, 상호 이익에 기초해 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떠한 형태의 압력이나 강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은 힘의 기운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 제는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새로운 통화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 를 예고하고 관세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을 투입했다. 유 동성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 해 은행이 보유한 현금의 양을 50 % 포인트 수 준으로 줄인다. 인민은행의 총재는 7 일물 역환매조건부채 권 수익율을 0.1 %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 는데, 이는 모기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자율을 인하하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은 회담에서 국제적인 공정성과 정의 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허리펑 중국 부총 리는 5 월 9 일부터 12 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 는 회담에 맞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별도 로 회동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수석대표도 동석할 예정 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측이 주도적으로

중국에 접근한 데 이어 회담 합의가 이뤄졌다 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어느 쪽이 먼저 회 담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제시 했다. 중국의 이익과 미국 산업계 및 소비자 의 호소를 고려해 중국은 회담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방적인 관세 조치가 자국과 세 계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번 회담이 어떤 합의안을 협상하기보다는 무역전쟁 완화에 초점을 맞 춘 기본적인 의견 교환이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해 논의할지 합의하고 대규모 무역 합의가 아닌 긴장 완화에 관한 것이 될 전망이다. 중 국은 일부 의약품, 마이크로칩, 항공기 엔진 을 비롯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 화이트리스 트 " 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기타 미공개 품 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의 경제적 영향은 여전히 심각하다. 중국의 4 월 공장 가동률이 둔화되 었는데,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 국으로의 상품 운송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분 석했다. 미국은 이번 달 저가 상품의 미국 무 료 운송을 허용했던 허점을 없앴다. 의회 보 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3 년 중국 경제 에 660 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관 세가 유지될 경우 작년 4,400 억 달러였던 중 국의 대미 수출이 올해 77 %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중국은 무역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다짐해 왔고, 지도자들은 필요하다면 미 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고 통을 감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변덕스러운 미국과 대조적으로 안정적인 파 트너로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중국 은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도 협상 중이라는 점 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화 정책이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 고, 타협은 존중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상을 위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에 우선은 의미를 두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