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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11 월 6 일- 2026 년 11 월 12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 · 상속: 유언장은 언제 만들고, 생명보험 신탁은 왜 필요할까요? < 2 >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2. 생명보험 신탁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할까요? 생명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수혜자에게 소득세 없이 지급 되지만, 그렇다고 상속세 계산에서도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을 소유하거나 수혜자 변경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망보험금이 연방 상 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상속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취소불능 생명보험 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즉 ILIT 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활용하는 신 탁입니다. 적절하게 설계하고 운영하면 신탁이 보험을 소 유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사망보험금을 피보험 자의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은 신탁 조건에 따라 가족을 위해 관리하거나 지급합니다. 다만 생명보험 신탁이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 다. 예상 상속재산의 규모, 보험금, 적용되는 세금과 면제
액, 가족의 필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절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에 맞는 다른 신탁 방식도 함께 비 교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신탁을 이용하려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계획 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신탁이 처음부터 새 보험을 취 득하도록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유한 보험을 신탁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 로 이전 후 3 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연 방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 자 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립 과정에서는 신탁관리인과 수혜자를 정하고, 보험 소 유권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마련합니다. 필요한 세금 식별 번호와 은행 계좌도 준비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부 에 필요한 돈을 신탁에 증여하면, 신탁관리인이 신탁 계
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로 쓰일 돈을 입금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증여세 없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흔히 수혜자 에게 일정 기간 증여금을 인출할 권리를 부여하는‘ 크러미 인출권( Crummey withdrawal right)’ 을 활용합니다. 신 탁관리인은 그 권리를 적절히 알리고, 실제로 행사할 기회 를 보장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LIT 는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마음대로 취소 하거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신탁입니다. 보험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면 기대했던 세금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규모뿐 아니라 앞으로 보험 료를 계속 부담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유언장과 생 명보험 신탁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꾸준히 관리 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면 < 디젤 수출 금지 > 에 이어
디젤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승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써 비용을 분담해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항 공 요금 또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디젤과 항공유가 동일한 생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 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스템: 미국에서 전력 생산에 디젤 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지만, 전력망이 전국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많은 국가 에서는 디젤이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된다. 주 전력원이나 비상용 전력원으로 디젤 발전기 를 사용하는 경우, 디젤 연료 구입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 또한 원유 공급 부족과 정유 시설의 생산 능력 감소는 난방유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난방유 역시 디젤과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다가오 는 겨울철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가 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가격: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동 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상 품의 이동 거리와 연료 공급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디 젤 가격은 갤런당 8달러를 넘어섰지만, 멕시 코만 연안 지역은 갤런당 6.03달러로 상대적 으로 저렴한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멕시코만 연안에는 다수의 정유 시설과 터미널이 밀집해 있는 반 면,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정유 지역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 아주의 정유 시설들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 유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대기 오염을 억제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노력으로 인해 이곳에서는 오염 물질 배 출이 적은, 더 정제된 형태의 디젤 연료가 요 구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연료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서 디젤을 단순히 가져올 수 없다.
세금과 연료 부과금: 이 또한 디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연방 정부는 갤런당 24.4센트 의 고정된 디젤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세금은 각기 다르다. 캘리포 니아주의 디젤세는 갤런당 48.2센트이며, 여 기에 13 % 의 판매세가 더해지고,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지방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때로는
이런 세금을 낮추려는 주 정부의 정책이 무산 되기도 한다. 조지아주의 경우, 주 의원들이 2026 년 3 월부터 6 월까지 연료세를 유예했음에 도 불구하고, 많은 카운티는 연료 판매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디젤 수출 금지가 시행된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 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2 위 디젤 수출 국인 러시아는 2026 년 7 월 초 디젤 수출을 중 단했고, 이를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기존에 러시아산 디젤을 공급받던 수요처들 은 이제 다른 공급원을 찾고 있다. 미국 내 디 젤 생산자들은 해외에 판매할 경우 더 많은 수 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디젤 가격 을 인상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소비량보다 더 많은 디젤을 생산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디젤을 운송하는 것 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 부 물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경우에 따라, 그 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디젤을 들여 오는 것이 더 수월할 때가 있다.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산 디젤 수출 금지를 제안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실제로 수출이 금지된다면, 평소 디젤 을 대량으로 수출하던 걸프 연안 정유 시설 인 근 지역에서 디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트럭 운송 및 장비 운영 비용, 그리 고 소비자 물가에 가해지는 상승 압력을 완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금지 조치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정확히 무엇 을 금지하는지, 미국 내에서 디젤이 어떻게 운 송되는지, 그리고 석유 기업 · 운송 업체 · 상 인들이 비용 절감분을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 나 환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상당한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수출 물량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 정유 시설 인근의 연료 저장 시설이 가득 찰 수 있다. 만약 연료를 다 른 주로 쉽고 경제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면, 정유사들은 디젤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휘발유, 항공유, 난방유 생산량 감소 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수출이 중단되면 해외 디젤 가 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이 필요한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디 젤 수출 금지 조치는 일부 구매자에게는 단기 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겠지만, 다른 이들에 게는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생산 유인을 약 화시킬 수 있다.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과 생산 및 운송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앞으 로도 상당 기간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대체 운송 경로 확보, 비축유 방출, 수출 금지,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
책들이다. 그러나 원유 생산량과 정유 시설 처 리 능력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당분 간 높은 가격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상품 수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 을 선호하는 생산자 및 수출업자의 이익과, 낮 은 가격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 사이 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한다. 선거가 다가오 는 등 소비자들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 해지는 시기에는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될 가 능성이 커진다.
미국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수년간 높은 인 플레이션이 지속된 지금,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큰 상황이다.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 까지, 2025 년 1 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석 유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 황이 달라졌다.
디젤유 가격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디젤유는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 트랙터, 트럭, 선박, 열차의 동력원으로도 쓰인다. 이 때문 에 농민들과 운송업체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 고 있다. 게다가 이런 업계는 대개 비용 상승 분을 고객에게 전가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소 비자들은 식료품을 비롯해 운송이 필요한 모 든 상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 는 상황이다. 만약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면, 단기적 으로 미국 내 디젤유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지 만, 전 세계적인 가격은 급등할 것이다. 하지 만 전 세계가 겪게 될 문제는 단순히 가격 급 등에 그치지 않는다. 주요 수출국이 수출을 금 지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또한 커 지게 된다. 이는 수출을 제한할 경우 전 세계 나머지 지역의 생산이 사실상 한곳으로 집중 되어 공급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차질에 대한 나머지 지역의 취약성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자국의 디젤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은,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다. 또한 G7 이 글로벌 시장에 디젤 공급을 늘리기로 한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정치적 반은이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