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 디지털 주권 > 에 이어 즉, 특정 도구와 플랫폼, 그 배후에 있는 기 업, 심지어 기술 중심의 인류 진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까지 반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서구 시장을 중심으로 신뢰가 하락하면서 ' 빅 테크( 거대 기술 기업)' 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 으로 돌아섰다.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 또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개 발도상국 소비자들에 비해 선진국 소비자들 의 AI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시민들은 허위 정보, 중독, 에너지 소비, 혐오 발언,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가 진 급진화 유발 능력 등을 우려하고 있고, 각 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왔다. 사실 오늘날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가장 창 의적이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주체는 권 위주의 정권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입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행정부는 기존 권한을 해석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배 심원단이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우 려한 기업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 례도 늘고 있다. 각국은 저마다의 규칙과 일정 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발 효된 튀르키예의 한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 에 콘텐츠 관리 책임이 있는 현지 대리인을 지

정하고,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며, 콘텐츠 삭 제 요청에 48 시간 이내에 대응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 정부는 의대 입학 시 험 관련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메시지 앱 ' 텔레그램( Telegram)' 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등 도 최근 각기 다른,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제 도와 차이가 있는 다양한 콘텐츠 라이선스 요 건을 도입했다. 이런 규제 중 다수는 시민들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기업 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해짐 에 따라, 각국 정부도 이에 맞춘 대응책을 마 련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주권이 폐쇄성 유발 아동 연령 제한이나 기타 규제 형태의 핵심 은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종의 합의된 접근 방식 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규제에 관여하는 주체와 규제 당국 은 늘어난 반면, 주체 간의 신뢰는 줄어들었 다. 때로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앱 내 중독 유발 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지방 정부나 기업의 사용자 정보 처리 방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 일반 데이 터 보호 규정( GDPR)' 을 시행 중인 유럽 연

합( EU) 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가 국가 단위 정부보다 앞서 움직이기도 한다. 미국 29 개 주 가 제기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이 거 대 소셜 미디어 기업은 체면을 세우고 경쟁에 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사들에게도 자신 들이 강제로 수용해야 했던 규제 중 상당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다. 정부가 명시적 인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국 정부 는 저마다 확연히 다른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 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 디지털 주권 ' 을 내세 워 자체적인 화상 회의 도구( Zoom 의 대안) 를 도입하고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공무 원을 시작으로 자국민들이 미국산 소프트웨 어 사용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 연령 제한을 실제로 강제하려는 시 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국가의 모든 온라인 사 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용자 연령 확 인 방식은 정부마다 다르지만, 가장 엄격한 규 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마다 다르고 끊임없이 변 화하는 규제 상황은 민간 기업에 상당한 규제 준수 부담을 안겨준다.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 는 스타트- 업이라 할지라도, 각국의 복잡한 법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제품을 수정 · 개 발하는 데 필요한 현지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기존 거대 기술 기업이 설립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 은 신생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을 아 예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는 아이러 니하게도 일부 규제가 억제하려 했던 거대 기 술 기업의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 계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여전 히 자국의 국민적 특성에 이끌리며 이를 고수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규범은 각기 다른 국가별 인터넷 환경 을 조성하는 규제와 정책적 선택에 의해 형성 되고 또 강화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립주의적 인터넷은 순환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인터넷은 문화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혹은 성인 의 정의에 대한 고유한 가치관 등 정체성을 반영하는 규제에 의해 형성되며, 동시에 그런 국가적 차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 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거대 기술 기업은 막대한 비 용을 감수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을 이어 가는 반면, 신생 기업들은 사업 확장의 야망 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 터넷은 국경에서 가로막히게 된다. 각국이 온 라인 활동에 관한 규제를 제각각 도입하면서, 그 규제들이 기묘하게 뒤섞인 형태가 되어버 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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