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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11 월 13 일- 2026 년 11 월 19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 · 상속: 유언장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유산 상속 계획 시 주의할 점 < Part I >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유산 상속 계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죽음을 먼저 떠올 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꺼리거나 뒤로 미루는 경 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 상속 계획은 단순히 사망 후 재 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인이 살아 있는 동안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누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기 도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사망하거나 잘못된 계획을 세 워 놓으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과 법적 분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 서는 유산 상속 계획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 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산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하는 경우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 무유언 사망( Intestacy)'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각 주에서 정한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분배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인 상속인이 되지만, 구체적인 상속 비율은 주법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 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 형제자매 또는 더 먼 친척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반드시 본인 이 재산을 남겨주고 싶었던 사람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별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혼인 신고 없이 20 년 이상 함께 생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했지만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무유언 상속법에 따른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만약 집이 사망한 사람의 단 독 명의이고 그 사람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집은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랫동안 함 께 생활한 동거인은 자녀들의 동의가 없다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 동명의나 별도의 계약 등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거주권이라도 보장하고 싶었다면 유언장이나 신탁 등을 통
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 산을 찾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사망자가 은행 계좌, 투 자 계좌, 보험 및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남겨두지 않았다 면 가족들은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상 당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재산은 장기 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정부의 미청구 재산( Unclaimed Property) 으로 이전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자녀나 친척 들 사이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도 재산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른 입 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유언장만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많은 분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 하나만 작성하면 모든 유산 상속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유언장은 유산 상속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본인의 재산 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정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후 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법원 절차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에 따라 상속되는 재산은 일반 적으로 유언 검인( Probate)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뉴저지 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 나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은 검인 절차를 거치면서 공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 러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치매로 인해 재정 및 의료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 겠습니다. 유언장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대신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셋째, 유언장은 모든 재산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 니다. 생명보험, 401( k), IRA 등 수혜자가 별도로 지정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그 수혜자 지정에 따라 이전됩니다. 또
한 생존자 승계권이 있는 공동명의 재산도 유언장과 관계 없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언장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도록 정하 면 자녀가 재산을 받은 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통제하 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재산 관리 능 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탁( Trust) 을 이용하여 재산을 일 정 기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언장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 따라서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유언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은 본인이 재정 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하는 사람이 은 행 업무, 부동산 관리 및 기타 재산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의료 대리인 지정서( Health Care Proxy 또는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는 본 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대신 결정할 사람을 지 정하는 서류입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 Living Will) 는 회 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상태 등 특정한 의료 상황에서 생 명 유지 치료를 비롯한 의료 조치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는 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 들이 없다면 가족들은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4. 가족을 위한 준비는 미리 해야 합니다 유산 상속 계획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 니다. 집 한 채와 은행 계좌 몇 개만 가지고 있더라도 가족 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 가정, 미 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부부, 또는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남겨주고 싶은 경우에는 더 욱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유산 상속 계획의 가장 중요 한 목적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뜻 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배려 중 하나일 것입니다.
▶3면 < 플랫폼 경제 > 에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플랫폼은 운전자가 경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길고 고립된 경로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 신, 탑승 및 배달을 밀집된 지역 단위로 묶어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요인은 " 불확실성 세금 " 이라고 부 르는 것이다. 주행 거리계 외에도, 차량 공유 운전자는 행동 및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가격 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어려움은 혼잡한 공 항 터미널이나 대형 스포츠 경기장과 같이 복 잡한 픽업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운전자는 고객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빙 빙 돌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 자에게 이런 픽업은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는 불안정한 위험 요소이며, 이는 또 다른 숨겨 진 세금이다.
할증 요금제는 운전자가 불편한 픽업을 수 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다. 플랫폼은 승객이 저렴한 가격으 로 " 편리한 픽업 장소 "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블록 떨어진 편리한 정 차 구역을 선택하는 대신 요금을 낮추는 것이 다. 이렇게 하면 승객과 운전자 모두 불확실성 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 일몰 시간 " 이라는 개념이 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어두워진 후 운전하는 데 따르는 개인적, 신체적 부담이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플 랫폼 운전자들은 추가 수입보다 자신의 안전 과 개인적인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 요금과 관계없이 해가 지면 배달 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 진다. 피로와 안전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돈만 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업무 부담을 야기한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은 식료 품 배달과 같이 급하지 않은 저녁 주문을 다음 날 아침으로 미룰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해 가 진 후에도 일하는 지친 운전자에게 값비싼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을 줄여준다.
정확한 배달 원하는 소비자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떨까?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은 운전자의 업무 부담을 사용자에게 직접 전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할증 요금을 싫어한다. 갑작스러운 추가 요금이 부과될 때, 알고리즘은 단순히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것 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특정 주문이 가용 한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스스로 주문 방식 을 바꿔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부재중 배송으로 인한 불확
실성을 피하는 것이다. " 문 앞에 두고 가세요 " 옵션을 선택하거나 정확한 출입문 비밀번호 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부 과되는 " 불확실성 부담 " 을 줄일 수 있다. 알고 리즘은 이런 부담이 줄어들면 운전자에게 추 가 요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결과적 으로 할증 요금이 낮아진다. 또 다른 방법은 배송 시간과 일정을 재고하 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 측에서 할 수 있는 부 분이다. 특히,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긴 상품 의 경우 저녁 시간대와 일몰 시간대의 배송 혼잡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연한 오전 배송 시간대에 상품을 주문하면 " 스마트 배송 연기 "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알고리 즘은 급하지 않은 물품을 다음 날 아침, 더 많 은 운전자가 주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가 격이 더 저렴한 시간에 배송할 수 있도록 보관 할 수 있다. 저녁 시간대에 부과되던 " 불편함 에 대한 추가 요금 " 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주문을 묶어서 처리하는 데 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여러 곳에서 각각 주문하는 대신, 구매한 물품을 한 번에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는 운전자가 밀집 된 지역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는 욕구와 직접적으로 일치해 " 효율성의 역설 " 을 효과적 으로 해소한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접근 방식을 바꿈으로써 윈윈 결 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 동자는 스마트 폰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하위 노동자다. 배송이 많을수록 그리고 개수가 늘 어날수록 거리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 고 그만큼 지체된다. 소비자는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배달되기를 원한다. 저녁 시간을 일부러 피해서 새벽 시간 에 배달하거나 밤샘 특급 배달은 돈도 많이 들 지만 노동자에게는 그만큼 위험이 더 커진다.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함께 공존하는 방 식을 모색해야 한다. 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는 급한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느린 배송도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을 배달하 는 것은 대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식료품 조 달의 방식이 되면서 식료품점을 방문해 쇼핑 하는 것은 점차 줄고 있다. 인공지능이 결합되 면서 플랫폼 경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더욱 시간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서비스 비용도 올라간다.
소비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문을 전략 적으로 묶거나 통합하고, 배송 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피하기 위해 배송 시간을 잘 조절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알고리즘과 수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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