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2025 년 11 월 14 일- 2025 년 11 월 20 일 C-3

▶1면 < 50년 주택 모기지 > 에 이어 공화당에서 적극 반대 50년 모기지 상품 제안은 미국의 대형 주택 건설 업체 중 하나인 풀테가 주최하는 주 택 부동산 컨퍼런스인 레지데이( ResiDay) 에 참석한 직후 나왔다. 풀테는 패니메와 프 레디맥의 민간 지분 인수에 매우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아 뒤에서 모기지 기관의 민영화를 위해 적극 로비하고 있다.

풀테는 2008년 신용 위기 이후 정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해 이 두 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리한 사 업 구조를 구축하는 대가로 여러 기업에 지분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 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를 인텔에 비유했다. 일부 트럼프 측근들은 50년 모기지론이 젊 은 주택 구매자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는 점을 칭찬했지만, 비판론자들은 50년 모기 지론이 사람들을 평생 빚더미에 앉혀둘 것이 라고 주장한다. 최근 공화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열렬 한 트럼프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 지아-공화) 하원의원은 소셜 네트워크에 올 린 글에서 50년 모기지론 제안을 철회했다. 주택 가격 상승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50 년 주택 모기지 대출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결 국 은행,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그리고 주택 건설업체에게만 이득이 될 뿐, 사람들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 고 집을 다 갚기도 전에 죽고 영원히, 평생 빚 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썼다. 보수주의자 평론가 맷 월시 또한 이 아이디 어를 비판했다. 단지 모기지 소유자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집이 은행 소유 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50년 주택모 기지 대출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대신 불법 이민자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 고 미국을 미국인들에게 돌려주라고 썼다. 또 다른 보수성향의 인사도 50년 모기지론 개념 은 전혀 보수적이지 않다며 30년 주택 모기지 대출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시절, 연방 정부가 모기지 위험을 사회화하면서 주 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십 년 동 안 납세자들에게 위험 부담을 안겨주었는데 이 행정부가 왜 뉴딜 정책을 모방하고 확장하 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보수 성향의 메건 매케인은 50년 모기지 대 출로 평생 빚을 갚는 대신 임금을 올리거나 비용을 낮추는 건 어떨지? 우리( 공화당) 는 재 정 책임에 앞장서야 하는 정당 아닌가라는 글 을 올렸다. 50년 모기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 중 최악의 아이디어

30 년 고정 모기지 40 년 고정 모기지 50 년 고정 모기지

40 만 달러 주택, 모기지 이자율 6.575 %, 20 % 계약금 월 2,788 달러 월 2,640 달러 월 2,572 달러

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건강보험 플랜 대신 미국인들에게 2,000 달 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트럼프의 다른 제안도 비판했다. 50 년 모기지는 미국인들을 평생 빚의 노예로 만들고 은행에 더 많은 이 익을 안겨준다. 2,000 달러의 ' 건강보험 보조 금 ' 으로 실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들을 내 놓고 있다.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 판했다.

주택이 부족한 긴급 처방으로 제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내내 연준에 금리 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두 번째 임기 첫날 " 긴급 가격 인하 "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주택 구매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50 년 모기지 제안은 지난주 민주당이 뉴저 지, 버지니아, 뉴욕시에서 치열한 선거를 휩 쓴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 은 민주당 후보들이 주택 구매 비용과 생활비 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화당 경쟁자들을 압도했다고 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분석에 동의 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비용 절감을 돕고 있 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했

총상환액 1,003,680 달러 총상환액 1,267,200 달러 총상환액 1,543,200 달러

다.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 대공황 당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주택국( FHA) 이 설립되었다. 몇 년 후인 1949 년, 공정주택국은 신축 주택에 최대 30 년 주택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 후 표준 주택 모기지 대출 프로그램으로 자 리잡았다. 50 년 주택 모기지 대출은 치솟는 주택 가격 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상환액은 크게 줄어 들지만, 일반적인 30 년 상환 기간보다 20 년 더 긴 상환 기간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예전 처럼 자주 이사하지 않는다. 전국부동산중개 인협회에 따르면 2025 년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기 전까지 거주한 기간의 중간 기간은 11 년 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레드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2025 년 첫 9 개월 동안 주택의 매매 비율은 28 % 에 불과해, 30 년 만에 가장 낮은 매매율 을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낮은 첫 주택 구매자 비율은 저 렴한 주택 매물이 부족한 주택 시장의 현실적 결과를 보여준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 년 만 기 주택 모기지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6.22 % 이다. 20 % 계약금으로 20 만 달러 주택을 담 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패니메는 주택 소유

자가 50 년 만기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을 경 우 매달 1,143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30 년 만기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1,257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연방주택금융국장 과 트럼프의 장기 주택 모기지 대출 제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는데, 상당수는 이 계획이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게 할 것 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미국인들은 평생 빚의 노예로 살고 싶 어 하지 않는다며 원하는 것은 더 저렴한 주 택이며,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 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 는 공화당의 대표적인 슬로건이기도 하다. 50 년 주택 모기지 대출은 수십 년 치 임대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0 년 모기지를 얻고 나 서 실제로 50 년 동안 그 집을 팔지 않고 소유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평 균 주택 거주 기간이 11 년이라고 하면 절반은 11 년 안에 집을 판다는 의미다. 30 년 모기지 보다 더 낮은 월 상환액으로 거 주하다가 집을 팔고 다시 이사해 집을 살 수 있다. 아는 주택 시장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 개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습득 한 현상일 것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 수십년 간은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월 상환액 이 낮은 50 년 모기지를 통해 십년 조금 넘게 거주하다가 주택 공급이 넉넉해진 시기에 팔 고 30 년 모기지로 집을 사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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