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
2024 년 10 월 25 일 - 2024 년 10 월 31 일 A-9
▶8 면 < 선거인단 득표 > 에 이어 세번째는 트럼프가 선벨트 주와 네브래스카 제 2 지구를 탈환하고 , 해리스는 북부의 3 개 격 전지를 사수하는 경우다 . 마지막 상황은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 트럼프가 북부의 모든 격전 지와 네바다를 가져가고 해리스가 남부의 3 개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경우다 .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 표가 승리한 후 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100 % 주어진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 2020 년 바이 든에게 투표한 소수의 주에서 공화당 유권자 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선거에서 이겼다는 근 거 없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공화 당 선거인단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시도했다 . 하원 공화당 의원의 약 3 분의 2 가 애리조나 와 펜실베이니아 중 한 곳 또는 두 곳 모두에 서 결과를 인증하는 데 반대표를 던졌다 . 이 런 시도는 결국 실패했지만 , 2024 년에도 분명 히 작동할 수 있다 .
또한 , 선거인단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 . 이는 " 믿을 수 없는 선거인 " 이 지지할 것으로 예 상되는 표와 반대로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 2016 년에 민주당 선거인단 5 명과 공화당 선 거인단 2 명은 당적을 위해 투표하지 않고 다 른 후보에게 투표했다 . 만약 선거 결과가 269 대 269 동점이나 매우 박빙의 다른 시나리오 와 같이 모든 선거인에게 달려 있다면 , 믿음 이 없는 선거인이 항의 투표에 해당하는 표를 던질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 의회가 2025 년 1 월 6 일 선거인단 결과를 인 증하기 위해 소집될 때 과반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정헌법 12 조는 하원이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얻은 3 명의 후보 중에서 " 즉시 "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69 대 269 동률일 경우 , 이는 두 명의 정당 후보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하원 의원 435 명 전체의 단순 투표에 의한 선 출이 아니라 각 주가 하원 대표 의원을 정하 고 이 의원의 선호에 따라 주마다 한 표씩 행 사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다 . 의원 이 같은 수인 주는 소속 정당과 결별하지 않 는 한 투표를 할 수 없다 . 대표 의원에 당선되려면 주 대표단의 과반 수를 얻어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번 대통령 선 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 하원 예 측에 따르면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차기 의회 에서 최소 26 개 주의 하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 현재 공화당은 26 개 주에서 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 는 반면 민주당은 22 개 주에서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 다른 2 개 주 미네소타와 노스캐롤라 이나는 동률을 이루고 있다 . 그러나 당의 주도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경 쟁력 있는 의석의 경합주에 따라 각 주를 평 가한다면 , 공화당은 내년 1 월 민주당의 18 개 주에 비해 최대 28 개 주 대의원을 장악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 다른 4 개 주는 접전을 벌 이거나 동률 대의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 민주당은 269 대 269 동률을 만들어 내는 정치 환경에서 26 개 주 대표단을 확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 . 기껏해야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현재의 주들을 사 수하고 , 애리조나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 는 2 석을 뒤집어 22 개 주를 유지하는 것이 전 부일 뿐이다 .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 뽑아 이번 선거에서 의회 선거 더욱 중요할 수도
주별 선거인단 민주당 텃밭 225 공화당 텃밭 219 펜실베니아 19 노스캐롤라이나 16 조지아 16 미시건 15 애리조나 11 위스콘신 10 네바다 6 네브라스카 개별표 1
상황 1 민주 공화 공화 공화 민주 공화 민주 민주 민주 민주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그보다 더 잘한다면 , 예를 들어 아이오와 , 몬태나 , 위스콘신과 같 은 주에서 공화당 성향의 의석을 뒤집어 이 들 대표단과 동률을 이룰 수 있다면 가능성 이 있다 .
대통령 임시 선거의 전례는 1824 년 대통령 선거뿐이다 . 당시 민주공화당 ( 당시에는 공화 당으로 알려졌으나 오늘날의 공화당과는 무 관 ) 은 라이벌인 연방당의 쇠퇴 속에서 지배적 인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 그 결과 4 곳에서 경합을 벌였다 . 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261 명의 선거인단 중 131 명의 투표가 필요했지만 , 앤드류 잭슨 장군 이 99 명 , 존 퀸시 애덤스 국무장관이 84 명 , 윌 리엄 크로포드 재무장관이 41 명 , 헨리 클레이 하원의장이 37 명의 선거인단을 얻어 4 위를 차 지했다 . 1825 년 2 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소집되었고 , 하원은 선거인단 득표율 상위 3 명인 잭슨 , 애덤스 , 크로포드만 고려했다 . 모 두가 민주당과 공화당이었지만 당은 내부 분 열을 겪었고 결국 1828 년 선거에서 새로운 정 당 체제로 분열되었다 . 하원의 투표는 대체로 이런 분열을 따랐다 . 선거를 결정한 하원의장 클레이는 애덤스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았 고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했다 . 이에 따라 클 레이를 지지했던 주들의 하원의원들은 대부 분 애덤스 진영으로 이동했고 , 그 결과 애덤 스는 대통령직에 오르는 데 필요한 13 개 주 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잭슨의 지지자들은 곧 애덤스와 클레이가 " 부패한 거래 " 를 했다 고 주장했다 . 클레이는 애덤스를 지지하는 대가로 애덤스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되었다 . 1828 년 , 잭슨은 애덤스를 상대로 재대결을 벌였다 . 그러나 그 시대의 특이한 정치적 맥락 외에 도 , 200 년된 이 사건이 현대의 선거에 대한 선 례가 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 첫째로 , 수정헌법 제 20 조로 인해 , 새로 선출된 하원은 1825 년에 그 일을 수행했던 퇴임하는 의회가 아니라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 하게 된다 . 2025 년 1 월 하원이 직면하게 될 선 택은 2 세기 전 상원이 직면했던 결정보다 더 간단할 가능성이 높다 .
상황 2 민주 공화 공화 민주 공화 공화 민주 민주 민주 민주
상황 3 민주 공화 민주 공화 공화 민주 공화 민주 공화 공화
상황 4 민주 공화 공화 민주 민주 공화 민주 공화 공화 민주
하원은 1825 년에 표면상으로는 같은 당의 세 가지 선택지가 포함된 선거를 치러야 했지만 , 이번에는 명백히 반대되는 정당의 두 후보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며 , 오늘날 하원의 양 당 분열은 쉽게 드러난다 .
결과적으로 ,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임시 선 거에서 상대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 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 1825 년 , 하원은 비밀 투표를 통해 비공개로 임시 선거 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 개별 의원의 선호 는 곧 대중에게 알려졌다 .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 해리스가 당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것은 부 통령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다 . 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부통령 후보가 이 핵심 직책을 채 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상원이다 . 하원과 달리 상원 선거 투표는 상원 전체의 투표에 따라 결정되며 , 후보자가 승리하려면 100 표 중 51 표가 필요하다 . 또한 상원은 선거인단 득표율 상위 2 명만 고 려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유권자가 다른 부 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더라도 상원은 주요 정당의 러닝메이트인 J . D . 밴스와 팀 왈즈 중 에서 선택하게 된다 .
상원의 계산법에 따르면 부통령 선거에서 도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에 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민주 당은 51 대 49 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 이 중 4 명의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과 함께 활동 하고 있다 . 그러나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민주당의 만친 의원이 은퇴하면서 공화당이 의석을 차지해 50 대 50 이 될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 . 또한 공 화당 성향의 몬태나주에서 민주당 존 테스터 상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하기에는 장담할 수 없다 . 그리고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오하이오 의석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 더욱이 민주당은 대선 핵심 경 합주 애리조나 , 미시건 , 네바다 , 펜실베이니 아 , 위스콘신에서 5 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
투하고 있다 . 이 역시 공화당에 어느 정도 결 실을 맺을 수 있다 . 게다가 민주당이 텍사스 와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의 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 상원의 계산은 하원만큼 간단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 . 왜냐하면 공화당 코커스에는 트 럼프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일부 상 원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1.6 사태 이후 트럼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 수잔 콜린스 ( 메인 주 ) 와 리사 머코스키 ( 알래스카주 ) 는 상원의 원을 유지하게 된다 . 특히 2022 년 알래스카의 순위 선택 투표 시 스템에 의해 재선된 머코스키는 임시 선거에 서 밴스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 그럼에 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높다 . 하원의 대통령 선출 절차가 예기치 않게 지 연될 경우 , 상원의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 질 수도 있다 . 수정헌법 제 12 조에 따라 하원 이 취임일 ( 1 월 20 일 ) 까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상원이 선출한 부통령은 하원이 대 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 행하게 된다 .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 할 경우 , 대통령승계법은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해야 했던 적은 단 한 번 있었다 . 실제로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해 야 했던 때는 1824 ~ 25 년이 아니다 . 그 선거 에서 존 칼훈 상원의원은 주로 잭슨이나 애 덤스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선거인단 조합 으로부터 선거인단 자리에 대한 과반수 표를 얻었다 . 오히려 ,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 것은 1836 년 선거에 이어 1837 년 2 월이었는데 , 당시 승 리한 대통령 후보 마틴 밴 뷰렌의 러닝메이트 인 리처드 멘토 존슨에 대한 당내 반감으로 인해 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차지 하지 못했다 .
1836 년 선거에서 뷰렌 - 존슨 표는 170 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에 필요한 294 명 중 148 명을 능가했다 . 그러나 버지니아의 민주당 선거인단 23 명은 밴 뷰런에게 투표했지만 다른 부통령 후보에 게 투표했고 , 존슨은 147 명의 선거인단을 확 보해 과반수에 간신히 다가섰다 . 켄터키 주 하원의원이자 전직 상원의원이었던 존슨은 노예 흑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기 때 문에 당내 일부 , 특히 남부에서 소외감을 느 꼈다 . 그러나 상원에서 대부분 당론으로 이 뤄진 투표로 33 대 16 으로 존슨이 부통령으로 쉽게 선출되었다 . 의회가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하지 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1824 ~ 25 년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 대통령 선출 방식 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는 충분한 논란과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