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 기자 >

상 일어나는 일이다. 소규모 비은행권 대출기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주택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들 이 주택 모기지 대출 사업에 다시 뛰어들기를 바라고 있다.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던 대형은행들이 서 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규제 당국은 주택 모기지 대출을 규제가 덜한 금융기관에서 은 행으로 다시 이전함으로써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대출을 늘리고, 연방 기관이 주택 시장 의 잠재적 위험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며, 규제 대상 금융 기관의 수익을 늘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8년 신용 위기 이후, 연방 정부는 은행들 이 또 다른 주택 시장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 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은행의 주택 모기지 대출 비용이 증가했고, 많은 은행들이 주택 모기지 대출 사업을 축소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서 규제 당국은 은행 의 대출 매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규정 중 일 부를 완화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반사적인 규제는 과도한 규제를 낳았고, 이는 경제 침체를 초 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은행을 끌어들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기지 시장에 은행들이 다시 관심을 갖 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모기지 시장이 민영화(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민영화) 될 것에 미리 대비하면서 모기지 시장에서 발을 들여 놓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에 비해 여러 가지 경쟁 우위를 갖고 있

어 신뢰할 수 있는 대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은행들은 이런 점을 인지하고 대형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비은행권 대출기관이

잠재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

관 옹호자들은 연준의 제안된 변화가 자신들

의 시장 점유율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고 말한다.

주로 주택 모기지 대출을 취급하는 소규모

대출기관들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는 비은행

권 대출기관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 원인이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의 자본 요건 때문

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대신

자신들이 모기지 대출과 관련해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은행을 누르고 살아남았다

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들이 대출 관

리 권한은 유지하고 신규 대출을 취급할 가능

성이 더 높아졌다. 이번 변화로 은행들이 그

렇게 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거대

한 모기지 대출로 유명했다. 하지만 주택 시

장의 정체로 모기지 업무를 축소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이번에 다시 신

규 계획, 즉 향후 10년간 주택 시장 개선을 위

해 7,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했다.

“ 아메리칸 드림 이니셔티브 " 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10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 또는

보존하고, 50만 명의 고객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가운데 20만 명은 생

애 첫 주택 구매가 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JP모건 체이스만이 아니다. JP모건과 함께 미국 4대 은행으로 꼽히는 웰

스파고, 시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각

각 대규모 주택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5조 달

적한다. 규제 당국은 전통적인 은행들이 경제

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JP모건 체이스처

성장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출 범위를

럼, 이들 은행들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백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젊은 세대 사이

의 만연한 비관론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말이다. 결

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가장 큰 문제는

공급, 특히 적정 가격대의 주택 공급이 부족

하다는 것이며 은행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