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6 년 9 월 18 일- 2026 년 9 월 24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 / 상속: 어린 자녀를 위한 상속 계획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이번 칼럼은 상속 계획을 위한 Will 과 Trust 를 셋업하는 과정 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신경써 두어야 하는 가디언쉽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나 Trust 이외 에도 " 가디언 " 을 미리 추천( nomination) 해 두는 것이 중요하 다. 이는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겠지만 만의 하나 부모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어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대책이 시 급하고 명확해야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보호자로 결정해 두느냐는 아이들의 미래 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책을 세워두 지 않는다면 guardian 으로 누구를 선책할것인가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주로 아이를 baby sitter 에 게 주로 맡겨두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운전중 사고로 두 부 부가 사망했을 시, 아이를 돌보던 baby sitter 는 어떻게 할지 모 르는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게 될것이다. 이 때 가디언이 정해 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디언쉽은 유 언장이나 trust 를 만들때 반드시 함께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일 단 가디언쉽은 short term 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해 야 한다. 이는 아이들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호하고 믿 을 수 있을만한 사람이면 좋겠다. 아이들과 평소에 친분을 쌓고 지낸 친한 친구의 부모라든지 부모의 친한 근처 친인척이라든 지 이는 가까울 수록 좋다. 롱텀으로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가 족이 한국이나 먼 지역에 살경우에는 특히나 더욱 신중하게 해 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경찰이나 보호시설의 보호로 부터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 문에 무척 중요하다. 롱텀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는 분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을때까지 단기적으로 보호하 는 차원의 가디언 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단기적으
로 아이를 보호해줄 주변에 친구나 인척을 단기적 가디언으로 결정한 후 롱텀으로 아이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부모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들 이냐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외에도 지역, 종교, 아이들과의 관 계, 나이, 철학등을 고려해 정해 볼 수 있다. 주변에 친분을 고 려해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겠다. 장기간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도 그렇지만 단기간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안정 을 줄 수있는 분들로 신중했으면 좋겠다. 롱텀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들은 친인척을 먼저 위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가족이 많다면 나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에 일어 날 일은 아니지만 성인이 되기전까지의 나이등을 고려해서 연 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감당 하실 수 있을지 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은 믿을만한 분들이어야 하고 양육 스타일도 고려 해야 하며 여러가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상황에 정확하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부부가 생각하는 모든 면들을 디테 일하게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가디언 쉽을 부부 가디언으로 정하는 경우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 는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한분만 가디언이 될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형제 부부 에게 아이들을 맡길경우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 생존한 배우자 가 아이들을 키우는것이 괜찮은지도 알아보아야 할점이다. 가 디언을 하실분을 정했다면 편지를 통해 이에 대해 알려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가디언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 상황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디언을 선택해 두 는것 외에도 아이들이 아플경우를 대비해 Healthcare Power of attorney 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는 가디언의 보호아래 아 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또한 중요하 다. 자녀들이 어린 상황이라면 재산 상속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알아두시고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생존시 부부는 이런 동시 사망시를 대비해 아이들에게 유산이 잘 쓸수 있도록 Living Trust 를 셋 업해 놓아야 한다. 이는 Will 과는 별개로 부부의 이름으로 사 후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Living Trust 를 만들게 되면 재산을 Trust 의 명의로 바꾸어 놓게 되는데 이 는 사망시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자손들이 쓸지를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남겨기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재산을 보호하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이 사 용되고 관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셋업 해 놓는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는 유산을 어린 나이에 다 받게 하는 것을 막고 성인으로 돈을 관리 할 수 있 는 나이가 될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셋업할 수 있기 때문에 Trustee 가 유산을 관리하면서 아이들 을 가디언이 키울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25 살까지는 trustee 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되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 비 의료비 등을 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다. 그 후 35 살이 되어 모든 재산을 받길 원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Will 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의 수 뿐만이 아니라 성인자녀에게도 이런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면 다양한 변수들에 대처할 수 있으며 Tax 에 대한 부분 까지도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 Trust 를 미 리 만들어 놓는 것은 자녀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중요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living trust 가 없이 부부가 사망한 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는 18 살이 되면 모든재산을 자동적으로 다 받을수 있게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 받은 유산을 어떻게 관 리하는지 알 수 없어 많은 불이익과 잘못된 선택으로 관리를 못 해 어려움에 처하셨던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3면 < 3년제 학위 > 에 이어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프로 그램들은 매우 새롭기 때문에 3년제 학위 소 지자를 대학원에 입학시키는 데 있어 표준적 인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 년제 학위에 대한 찬반 논쟁 학위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사 람들은 1 년의 수업 과정을 줄이는 것이 학사 학위 취득 비용을 낮추고 학생들이 직업적으 로 성공하는 과정을 단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단축된 학위 과 정이 학생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졸업하 고 오늘날의 노동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 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고 본다. 한편, 이런 움직임은 미국 전역의 가정들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치솟는 고등 교육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치열 한 취업 시장의 현실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 록 하려는 훌륭한 시도다. 전반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2000 년 이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2025 ~ 2026 학년도에만 고등 교육 비용은 전년 대비 3 % 이상 상승했는데, 평균 등록금은 공 립 대학의 경우 11,371 달러에서 사립 대학의 경우 44,961 달러에 이르렀다. 생활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이런 비용은 빠르게 증가한 다. 학업 기간을 1 년 단축하면 학생들은 수천 달러를 절약하면서 더 일찍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런 접근 방식은 오늘날 경쟁이 치열하고
비용 줄고, 시간 단축, 취업 도움 정작 대학에서의 창의성 기회 상실 우려
AI 의 영향력이 커지는 취업 시장에서 졸업 생들의 취업 준비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 다. 3 년제 학위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필수 학점을 120 학점에서 90 학점 또는 100 학점으 로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주로 교 양 과목, 선택 과목, 복수 전공 또는 해외 유 학 프로그램 등을 축소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요소들은 학생의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 거나 취업 준비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학위 의 전체적인 가치에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학점들은 학생들 이 가장 풍부한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 전공 학 생이 데이터 과학 부전공을 접하거나, 공대생 이 미술사 세미나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발 생한다.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대 학 생활의 근간이 되는 탐구 활동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대학교수협의회( AAUP) 는 바로 이런 이유로 3 년제 학위 제도를 비판하며, 이런 프 로그램은 포괄적인 교육 대신 필수적인 지적 발달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간소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위협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사 학위는 학생들
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동 시에 심도 있는 학습, 폭넓은 지적 발달, 그리 고 교수진 및 동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제공 해야 하며, 단순히 노동 시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 른 고등 교육 전문가들의 비판도 취업 준비를 위해 폭넓은 지적 발달을 희생해서는 안된다 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문성 향상과 학문적 탐구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학생들의 탐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창의성 을 추상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다. 인공 지능 도구가 점점 더 기술적이고 기본적인 업 무들을 대체함에 따라, 특정 전문 분야의 기 술적 숙련도에 대한 직업적 가치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폭넓은 지식, 적응력, 그리고 다양 한 분야와 방법론을 넘나드는 아이디어 연결 능력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일종의 모험으로 인정 밀워키에 있는 가톨릭 여자 대학인 마운트 메리 대학교의 학점 단축 디지털 마케팅 프 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 프로그램으로 최소 2 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 때때로 고용주들이 자신의 학위를 4 년 제 학위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 들 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기 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설령 고용주들이 3 년제 학위를 조금 낮게 평가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엔사인 대학에서 회계학 응용과학 학사 과 정을 3 학기째 밟고 있는 학생은 장단점을 모 두 인지하고 있다. 그는 3 년제 과정 덕분에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CPA) 자격 취 득 요건이 주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CPA 시험 응시에는 120 학점, 자격증 취득에 는 150 학점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 원 진학이 필요한 경우도 흔하다. 3 년제 학위 과정을 운영중인 대학의 총장들 은 대체로 대학원 진학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원 과 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 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대부 분의 고용주들은 직장 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졸업생을 원하며, 비판적 사고와 복잡 한 문제 해결 능력이 지원자의 특정 전공보 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능력은 전 공 관련 수업에서도 습득할 수 있지만, 학생 들이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험하고, 평소에는 접하기 어 려운 다양한 아이디어와 학문적 도구들을 접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