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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9 월 25 일- 2026 년 10 월 1 일

컬럼 / 재정 / 교육

파산법: 비지니스가 잘 안돼서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파산을 해야 하나요?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상담을 하다 보면 비지니스가 힘들어져서 파산을 고려 한 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카드 빚 또한 많은 경우 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이 많지 않다면 파산을 통해 모든 빚을 청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끔 상 담을 하다보면 카드 빚은 그리 많지 않은 경우인데 단지 남 은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파산을 고려 하 시는 분들이 있다. 렌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걱정 되어 파 산을 하려는 경우이다. 물론 파산을 하게되면 쉽고 빠르게 모든 빚을 해결할 수 는 있다. Ch7 의 경우를 보면 4-6 개월 정도면 모든 빚을 청 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빚 은 있는 편이지만 궂이 파산을 안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있 다. 이런 경우를 judgement proof 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 리 채권자가 많아 소송을 해도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 갈 수 없는 경우을 말한다. 비지니스가 잘 안되어 리스가 많이 남 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지니스를 닫고 나와야 하는 경 우라면. 이런 경우 비지니스는 회사라는 entity 이기 때문 에 비지스는 따로 파산을 안해도 된다, 물론 회사의 빚이 있었다면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는 본인에게 편지등이 올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 대표로만 사인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못낼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 co sign 을 한것 " 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예

가 리스인데 렌드로드도 회사가 망하면 받아 낼수 있는 방 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오너가 개인적으로 책임 을 진다는 co sign 을 하게하여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에 personal gurantee 를 한경우인데 이 경우는 리 스를 파기한 것을 개인 오너에게 책임를 묻겠다는 것이 다. 하지만 렌드로드도 비지니스가 안되서 나가는 경우 돈 이 없을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은 할 수 있다. 이런 소송 의 당사자가 만약 연세가 너무 많거나 가진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 이 없기 때문에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비지니스를 통해 재기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거나 직장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job 으로 방향을 가질 계획이라면 이런 소송들은 해결을 하고 시작 하는것이 좋다. 나중에 인컴이 많아지고 asset 들이 많아지 면 채권자들이 재산이나 은행구좌를 동결해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랜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들어 오기전에 미리 해결하면 좋겠지만 설사 소송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소송장에 대응 하여 네고( Nego) 하는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 법원에서 arbiratorion 을 통해 중재를 하라고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렌 드로드 변호사와 네고를 통해 payment plan 을 할 수 도 있다. 물론 매달 적은 액수조차도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 사 소송에 패소를 한다 해도 나중에 파산을 함으로써 이런

judgement 도 없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payment plan 으로 지불하다가 못내게 되면 judgment 받더라도 차후 파 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다른 버거운 빚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케이스 때 문에 파산을 고려 하고 있는 중이라면, 파산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본 후에 마지막으로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 씀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 인 상황이 심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안 할 수 있는 경우 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파산 이 불가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심리적 상 태를 고려해 판단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겠다. 소송을 처음 당면하는 것이라면 이 것이 많은 부분 스트 레스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의 분량 이 적지 않기때문에 이로 인해 정신적 피곤함과 불안함이 증축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파산을 하는 것이 어쩌 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파산은 Ch7 과 Ch 13 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 이 없는 경우는 Ch7 으로 6 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다. 비용도 Ch 13 에 비해 저렴하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 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듯 living trust 는 재산의 많 고 적음을 떠나서 senior citizen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분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3면 < 전문가의 조언 > 에 이어 이는 일반적인 120학점 학사 학위 과정에서 1 년을 단축하는 것이다. 3년제 학사 학위는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일 반적이다. 그러나 미국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졸업생들에게는 추가적인 학업을 요구하는 경 우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고등 교육의 역사를 보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같은 영국 대학을 모델로 삼아 설립된 초기 대학들이 처음 에는 3년제 학위 과정을 운영했다. 19세기에 이 르러 4년제 학위 제도가 자리잡게 된 데에는, 학 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공립 고등학교 시스템 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 다. 대학들은 말 그대로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했다.

인가 제도 변화로 단축 학위 가능해 미국에 3 년제 학위 제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 어는 2009 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교육대학원 고등교육연구소의 소장인 로버트 젬스키가 3 년 제 학위가 망가진 교육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최근 당시 걸림돌이 있었다고 회 상했다. 인가 기관들이 대학 학위는 90 학점이 아 니라 120 학점이라고 못박았다. 이제 수년이 흘 렀다. 그리고 2022 년, 대학 등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젬스키는 3 년제 학위 도 입 아이디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했 다. 대학 3 년 단기 학위 프로그램( College-in-3 Exchange) 이 탄생했고, 수십 개의 고등교육 기 관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해 학생들이 더 빨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북서 부 대학 인가 위원회( Northwest Commission on Colleges and Universities) 는 2023 년 엔사 인 대학교( Ensign University) 와 브리검 영 대 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학점 단축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최초로 이를 인정한 기관이 되었다. 다

른 인가 기관들도 곧이어 뒤를 따랐다. 랜드 연 구소( RAND) 의 분석에 따르면, 5 월 현재 119 개 의 학점 단축 프로그램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었 다. 이 분석은 오하이오주 교육 관계자들이 학점 단축 학위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학 년도에 오하이오주 거주 학생의 공립 대학 평균 등록금 및 수수료가 11,950 달러, 사립 비영리 대 학은 45,000 달러에 달했던 시점에 나타났다. 다 만, SAT 를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인 칼리지 보 드( College Board) 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학 생들이 할인 혜택을 받아 실제 등록금 부담이 줄 어들고 있다. 사립 비영리 대학들은 학점 단축 프로그램의 4 분의 3 을 제공하며, 대부분 온라인 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전공 과목의 선택 과 목 수를 줄여 학점을 단축한다. 마케팅 및 경영 과 같은 분야의 경영학 학위가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 컴퓨터 및 정보 과학 학위가 많다. 하 지만 수학 과목 이수가 많은 공학 같은 전공은 학점 단축이 더 어렵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현장 경험과 주정부 교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 인 교사 교육 분야의 학점 단축 학위는 단 6 개에 불과하다. 주정부 면허 요건이 있는 프로그램들 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학점 단축 과정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인디애 나 웨슬리언 대학교는 자사의 교육 프로그램이 인디애나 주 면허 요건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 계되었다고 밝혔다. 다른 주 학생들은 해당 프로 그램이 각 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 다.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프로그 램들은 매우 새롭기 때문에 3 년제 학위 소지자 를 대학원에 입학시키는 데 있어 표준적인 절차 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 년제 학위에 대한 찬반 논쟁 학위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은 1 년의 수업 과정을 줄이는 것이 학사 학위 취

득 비용을 낮추고 학생들이 직업적으로 성공하 는 과정을 단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 라고 주장한다. 단축된 학위 과정이 학생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졸업하고 오늘날의 노동 시장 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해줄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런 움직임은 미 국 전역의 가정들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치솟는 고등 교육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치열한 취업 시장의 현실에 더 잘 대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훌륭한 시도다. 전반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2000 년 이후 두 배 이상 상승했 다. 2025 ~ 2026 학년도에만 고등 교육 비용은 전 년 대비 3 % 이상 상승했는데, 평균 등록금은 공 립 대학의 경우 11,371 달러에서 사립 대학의 경 우 44,961 달러에 이르렀다. 생활비와 기타 비용 을 포함하면 이런 비용은 빠르게 증가한다. 학업 기간을 1 년 단축하면 학생들은 수천 달러를 절 약하면서 더 일찍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 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런 접근 방식은 오늘날 경쟁이 치열하고 AI 의 영향력이 커지는 취업 시장에서 졸업생들의 취업 준비도를 오히 려 떨어뜨릴 수 있다. 3 년제 학위 프로그램은 일 반적으로 필수 학점을 120 학점에서 90 학점 또는 100 학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주로 교양 과목, 선택 과목, 복수 전공 또는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을 축소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런 요소들은 학생의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취업 준비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학위의 전체 적인 가치에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런 학점들은 학생들이 가장 풍부한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가 많다. 심리학 전공 학생이 데이터 과학 부전 공을 접하거나, 공대생이 미술사 세미나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다.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 하는 것은 대학 생활의 근간이 되는 탐구 활동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대학교수협의회

( AAUP) 는 바로 이런 이유로 3 년제 학위 제도 를 비판하며, 이런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교육 대 신 필수적인 지적 발달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간소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진 실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사 학위는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심도 있는 학습, 폭넓은 지적 발달, 그리 고 교수진 및 동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제공해 야 하며, 단순히 노동 시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고등 교 육 전문가들의 비판도 취업 준비를 위해 폭넓은 지적 발달을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한다. 그 러나 이런 주장은 전문성 향상과 학문적 탐구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학생들의 탐구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창의성을 추상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다. 인공지능 도구가 점점 더 기술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들을 대체함에 따 라, 특정 전문 분야의 기술적 숙련도에 대한 직 업적 가치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폭넓은 지식, 적응력,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방법론을 넘나드 는 아이디어 연결 능력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일종의 모험으로 인정 밀워키에 있는 가톨릭 여자 대학인 마운트 메 리 대학교의 학점 단축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램 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 프로그램으로 최소 2 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때때로 고용주들이 자신의 학위를 4 년제 학위만큼 진지 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 들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설령 고용주들이 3 년제 학위를 조금 낮게 평가하 더라도,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여긴 다. 엔사인 대학에서 회계학 응용과학 학사 과정 을 3 학기째 밟고 있는 학생은 장단점을 모두 인 지하고 있다. 그는 3 년제 과정 덕분에 더 빨리 취 업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