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관세에 집착해 왔다. 한때 관세를 역대 최고의 정책 이라고 칭했던 그는 관세가 무역을 규제하고 외국에 보복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던 차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공동체( APEC) 에 참석해 중국의 시진핑과 회담을 통해 무역 관세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밝혔 다. 현 상황에서 관세를 동결하고 중국이 미 국산 대두를 다시 수입하기로 했고 희토류는 종전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합의는 해마다 한번씩 갱신된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다시 다 음해의 관세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 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부의 검토 기준인 232조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상무부 는 국가 안보를 조사의 이유로 내세우며, 최 근 232조 조사를 개인 보호 장비( PPE), 의료 소모품, 그리고 의료 기기를 포함한 의료 장비 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의료 기기 업계 전반에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켰 고,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로 인한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해 관세 계획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부유 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2025년 연간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현 행정부 에 유리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관세가 수입 에 의존하는 기업에 해로운 경제적 영향을 미 친다는 데 동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는 달리, 관세 비용은 외국 정부가 아닌 수입 업체가 부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첨단의료기술협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인하와 지원 정책을 병행할 경우 미국의 의료 기술 제조업과 일자리 증가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유사 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럽의료기술협회는 232 조 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치가 환자 의 기초 의료기술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 는 관세 부과 들었다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 년 2 월 국제비상경제 권한법( IEEPA) 에 따라 관세를 부과했다. 이 로 인해 4 월 2 일부터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발효되었다. 의료기기 산업에 가장 중요한 문 제는 현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55 % 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 통령은 10 월 10 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Truth Social) 플랫폼에 게시한 글에서 11 월 1 일까 지 중국 수입품에 100 % 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위협했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없던 일이 되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는 인권 침해 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외국 기관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다.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두 곳의 미국 연방 법원은 이 법률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하

는 데 반대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11 월 5 일에 이 사건들을 심리할 예정이다. 컨설팅 회 사 BDO 에 따르면,( IEEPA) 관세가 대법원 에서 무효화된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수입원 이 있어야 한다. 의료 관련 제품은 무방비 상태에 빠질 수 있 다. 특히,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의 료 관련 소모품에 대한 물류 대란이 초래될 수 있고 미국의 보건 의료와 방역 체계는 마 비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관세가 의료기기 산업에 가 져오는 주요 과제는 이 산업이 중국의 제조 역 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분야 제조에 대해 미국 상처 치료 회사 젠텔( Gentell) 은 완전한 규제 접근 방식이 존재한 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국을 제조 허브로 활용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업은 최소 5 년이 걸릴 것이고, 현 정 부는 5 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 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이 제조 시설을 미국으 로 이전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 측면에서 미국으로 제조 시설 을 이전하는 것이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예를 들어, 드레싱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면 미국에 서 510( k) 승인을 받았는데, 드레싱의 원자재 를 변경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순히 한 공급업체의 원자재를 다른 공급업체로 바꿀 수는 없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제품을 바꾸는 동안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관세 계획 전략이 뿌리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최고 경영진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 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의료 관련 기구와 소 모품 기업의 CEO 들조차 책임을 지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부의 조치에 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황 은 관세 분류 소싱, 공급망, 원산지 문제와 관 련된 모든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전 가격이다. 특히 의료기 기 산업에서 이전 가격이 중요한데, 이는 관 련 당사자인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관련해 기업들은 세금 납부액에서 더 큰 공제를 받기 위해 높 은 재고 기준을 원하지만, 재고 기준은 본질적 으로 관세 가격이므로 관세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 득세와 관세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 고 있고, 이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세관이나 국세청에서는 혜택을 받고 다 른 기관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휘프소 효 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미 국에서 관세 계획에 적용되는 최초 판매 규칙 이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 제조업체가 영국

의 대형 의료기기 대기업을 위해 제품을 생산 해 미국 유통업체에 재판매하는 경우, 일반적 으로 미국 유통업체가 영국에 지불하는 최고 가격, 즉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한다. 하지만 특정 공정가격 책정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무관한 계약 제조업체라 하더 라도 첫 번째 판매는 공장 송장 가격을 사용 할 수 있다. 단, 상품이 공장에서 미국으로 직 접 배송되어야 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당사 자들이 새로운 중개 구조를 구축하고, 수입품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적 재산권과 같은 가치 결정 요소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이런 지적 재산권을 모두 보유하기 위해 중개 회사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체는 의료기기의 물리적 생산에 드는 제조 비용을 판매하고, 그 비용을 소액 인상 해 중개업체에 판매한다. 그 다음은 모든 지 적 재산권을 보유한 중개업체는 미국 고객, 일 반적으로 유통업체에 판매한다. 중개업체는 두 번째 판매에서도 여전히 모든 마진을 얻 지만, 원래 공장 송장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면 관세가 면제된다. 이처럼 의료기기와 의료 소모품의 제조와 유통 산업 그리고 의료 기술 의 특허와 관련된 계약 관계는 엄밀하고 복잡 하다. 관세만으로 쉽게 의료 기기 산업이 재 편되거나 이전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처 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의료 산업을 관 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하지만, 관세만으 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고 위험 부담 이 너무 크다. 팬데믹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진 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의료 산업 시스템 미국은 자유 시장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민 간 건강 보험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프 로그램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 된다. 두 시스템 모두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 하지 않는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분산된 특 성으로 인해 제약회사는 비용 통제를 시행하 는 중앙 기관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의약 품 가격은 다른 33 개국의 평균 2.78 배에 이른 다. 또한, 미국에서는 제약회사에게 광범위한 특허 보호가 부여된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자사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 리를 제공한다. 이런 독점권은 종종 독점적 가격 책정 관행 으로 이어지며, 제네릭 경쟁 업체는 특허가 만 료될 때까지 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다른 국 가에도 특허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격 협상을 통해 제네릭과 같은 비용 효율적인 대체 의약 품이 출시되면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특허의 영향을 완화한다. 미국 의료업계 단체들은 기 존의 저급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기준으 로 가격을 책정하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치료

법으로 인한 수명 연장 기간( 1 년) 에 대한 낮 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치를 적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신약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주 장한다.

의료 기기와 의료 소모품은 미국이 특허만 활용하고 대부분 중국이나 생산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제조한 뒤 의료유통업체가 중개상 이 되어 미국으로 다시 수입한다. 원천 기술은 미국 기업이 갖고 제조는 제 3 국에서 만들며 유럽의 의료전문업체가 전세계 유통을 담당 하는 구조다. 제 3 국에서 만든 제품이 중국이 라면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결국은 미국 으로 들여온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한다. 원천 기술을 가진 업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 는다. 관세가 부과된다고 미국으로 생산라인 을 옮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스크, 주 사기, 의료 진단 기구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공중 보건 내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해당 의 료 물품에 대한 유통망이 더욱 독점적 구조로 움직이게 만들뿐이다.

의회는 어디에 있는가? 의료기술 산업에 대한 관세 관련 제조 우려 외에도, 이런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미 중 무 역 전쟁으로 인한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최근 MRI 스캐너와 각막 수술용 레이 저 기기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수적인 12 가지 희토류 금속에 대한 추가적인 글로벌 수출 통 제를 발표했다. 의회는 과거에 232 조의 조사 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의료기기 산업이 직면 한 관세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기타 관세 법 안을 발표하곤 했다. 의회는 2 년마다 시계처럼 기타 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희귀 광물처럼 수입업체가 미 국 외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에 대 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항을 삽입 했다. 그러나 2020 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 면서 이런 절차는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 기타 관세 무역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의회가 무 역 구제 관세에 따라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하 는 99 장에 달하는 통일 관세율표( HTSUS) 에 따라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 할 수도 있다. 의회는 수입업체가 중요 광물 처럼 미국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런 법률에 따라 관세를 유예하기로 쉽게 결정 할 수 있다. 의회는 이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 았다. 의회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이 타당하 다. 관세 열차를 타고 오랫동안 여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지만, 트럼 프 행정부가 결국 깨어나 의료기기 산업에 대 한 관세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 문제 와 팬데믹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관세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료 장 비는 필수품이며, 232 조 관세는 의료 관련 품 목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모 든 것은 되돌릴 수 있고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