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2026 년 7 월 10 일- 2026 년 7 월 16 일 미국 부동산

< 김선영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부담 완화 관련 발언으로 주택 가치 보호 공약과 상반된 입장 을 표명하면서 시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 판자들은 주택 정책을 둘러싼 동일한 논쟁에 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 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법안( 공식 명칭은 21세 기 주택 ROAD 법안, H. R. 6644) 에 최종 서 명을 보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구하는 법안( SAVE America Act)” 에 비하면 전혀 중 요하지 않다며 주택 관련 법안에 대해 그 법 안은 그저 법안일 뿐이지만, 미국을 구하는 법안은 말 그대로 미국을 구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는 주택법을 하품만 나오는 법안이라고 칭하며 미국 SAVE 법에 비하면 거의 모든 법안이 하품만 나온다고 비 꼬았다. 하지만 2026년 1월, 내각 회의에서 주 택 가격을 논의하던 중 트럼프는 주택 가격을 유지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집 을 살 수 있도록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상원과 하원은 2026년 6월 22일 새로운 주택법을 통과시켰 다.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5표로 가결했고, 다음 날 하원도 찬성 358표, 반대 32표로 통 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양원 모두에서 초당적 찬 성표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다. 이 법안은 지난 한 세대 동안 의회가 주 택 개혁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접근한 법안 으로 마침내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으 나 대통령의 책상에서 보류된 채 일주일 이 상 잠자고 있다. 과거 입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공적인 전략이 존재한다. 하지만 의회가 최 근 통과시킨 법안이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 로 보고 있다. 법안의 성공 여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역사적으로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 았던, 주택 건설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주 택 건설이 확대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택 구매자에게 가장 큰 손해 주택 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주택 구 매자들도 소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 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현재 하원 법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간 문제 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 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는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계약금 마련 부담은 계속 커져 주택 구매 기 회는 점점 줄어들고 멀어진다. 젊은 가족들은 집을 더 늦게 사게 되고, 결국 책임감은 있지 만 불필요한 세입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법안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묘사하는 상 황을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문제는 저금리로 주택을 소유한 많은 고령 주택 소유자와 주택 구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젊은 구매자들 사이의 갈등 을 키우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주택 가격 안정화 법안 을 논의하는 동안, 300 만 명의 임차인들에게 현실은 공급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이 실질적 인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발의된 이 법 안이 이처럼 심각한 임대 위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임차인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 문에 핀테크 플랫폼과 비영리 단체들이 임차 인들이 당면한 수요 측면의 어려움을 해결하 는 데 여전히 중요한 임시방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리얼터닷컴( Realtor. com) 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60 년 동안 주택 소유율의 가장 큰 급증을 이끈 것은 다 섯 가지 주요 연방 법률이었다. 의회가 이처럼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현재 약 400 만 채의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주택 시장은 이 제 연방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순간을 기다리 고 있다. 주택 소유는 결코 순전히 시장의 산물만은 아니다. 대공황, 제 2 차 세계 대전, 시민권 운 동 시대, 그리고 금융 위기에 이르기까지 미 국 역사의 여러 주요 전환점에서 의회는 누가 집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 21 세 기 주택법(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궁극적으 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당장 주택 소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 법안은 주택 공급 을 늘리고 잠재적 주택 구매자와의 연결을 촉 진함으로써 주택 소유율에 대한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 국 가구의 약 65 % 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지원 기다려와 밀레니얼 세대는 주택 소유를 위한 연방 법 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 다. 반면 이전 세대는 이런 법안의 혜택을 톡 톡히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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