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5 년 6 월 13 일- 2025 년 6 월 19 일 A-9

< 최민기 기자 > 했지만 지금은 폐기한 후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계획은 커다란 역풍에 직면했다. 정부효율부를 떠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세금 계획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후 월가와 연준, 투자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재계 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로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 이다. 최근 며칠 동안 공화당 지도부가 1 조 달 러의 법안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 하고 메모리얼 데이 전에 하원에서 표결을 목 표로 하는 등 험난한 길에 직면했었다. 이 법안이 의회 핵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하원 예산 청문회에서 장애물에 부딪힌 후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한 상 승세를 탔다. 이 모든 것은 고된 과정의 일부 이며, 더 많은 세금 개정안이 주세 및 지방세( SALT) 공제 수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가 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다른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삭감 의 규모와 형태가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세금 계획의 전반적인 틀은 날이 갈 수록 명확해지고 있고,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 고 가계의 세금 납부 방식에서 새로운 비즈니 스 조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패키지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방법도 변경해 소위 " MAGA 계좌 " 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차입 권한이 " 경고 트랙 " 에 있으며 8 월까지 소진될 수 있 다고 경고한 후 국가의 부채 한도를 4 조 달러 늘리게 만든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목표 는 다양한 이슈를 놓고 버티고 있는 세 그룹의 공화당 의원들과 계속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 가오는 휴회 전에 하원의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하며, 그 후 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상원으 로 보내진다. 그리고 확실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원 위원회의 세금 법안은 험 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정 치 분석가들은 12 월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올 여름까 지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세금 계획의 핵심 내용을 간추리 면 다음과 같다.

개인을 위한 변화 · 지속적인 낮은 세율에서 ' MAGA 계정 ' 으로의 변화 트럼프 세금 법안은 첫 임기 동안 서명한 2017 년 세금 감면과 일자리에 관한 법률( Tax Cuts and Jobs Act) 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각적인 효과는 2017 년 법이 세율을 일시적 으로 인하한 이후 납세자들에게 현상 유지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이런 낮은 세율은 만료되어 내년에 2017 년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 법안이 통 과되면 최고 소득자들은 37 % 의 최고 세율을 계속 보게 된다. 이것은 공화당이 백만장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

또한 법안은 개인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혜 택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팁, 초과 근무 및 자 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트 럼프 캠페인의 대표 공약을 이행한다. 또한 트 럼프가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 다고 약속한 후 노인에 대한 표준 공제를 확대 한다. 팁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초과 근무 조항 은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 고임금 직원 " 은 제외한다. 또한 팁 조항은 최근 긱( Gig) 이코 노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고, 우버 는 이런 변화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런 조항 중 다수는 트럼프가 퇴임할 예정 인 2029 년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는 일시적인 많은 변화 중 하나일 뿐이다.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자녀 세 액 공제를 현재 2,000 달러 수준에서 2,500 달러 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조항에는 표준 공제에 1,000 달러 보너스가 포함되며, 단일 신 고자의 경우 15,000 달러에서 16,000 달러로 증 가한다. 둘 다 2029 년에 만료된다.

법안의 다른 부분들은 상속세와 증여세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건강 저축 계좌와 529 교육 저축 계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들 을 다루고 있다. 또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금 전 계좌 " 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저 축 계획을 신설한다. MAGA 의 약어는 우연 이 아니다. 이 계좌는 정부로부터 1,000 달러의 잠재적 기부금을 받아 미국 시민을 위해 시작 할 수 있고, 세후 달러에서 매년 최대 5,000 달 러의 기부금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의원들, 특히 텍사스의 테드 크루 즈 상원의원이 수년 동안 추진해온 아이디어 다. 그러나 이런 계좌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즉각적으로 제기되었고, 세무 전문가들은 세 후 달러에서만 나오는 불입금이 비과세 자금 으로 인출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 므로 정부의 초기 불입 후 혜택이 제한될 것이 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 법안에는 재산 감가상각, 이자 비용, 연구 개 발 비용과 같은 것에 새로운 공제를 제공하는 일련의 비즈니스 중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A 공제를 23 % 의 새로운 세율로 영 구화한다. 경유 공제( pass-through deduction) 라고도 하는 이 공제는 종종 S 법인 또 는 파트너십으로 조직된 소규모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신규 공장에 대한 100 % 비용 공제 및 기존 공장에 대한 업데이 트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주 름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베센트 재무장관 이 이끄는 백악관의 압박 이후 늦게 이뤄졌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의장은 이 조항들은 중 소기업과 제조업체가 미국에 투자하는 데 필 요한 확실성과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기 업 조항은 기업을 위한 보다 경쟁력 있는 세금 시스템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리

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태양 전지판과 전기 자 동차와 같은 것들에 대해 시행된 다양한 청정 에너지 공제에 대한 종료를 포함한다. 일부 공 화당 상원의원들은 자신의 고향 주에 이익이 되는 삭감을 경계하고 법안이 책상에 도착하 면 비용 절감을 없애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등 앞으로 몇 달 동안 또 다른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이 아이디어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뜨겁게 논쟁 되었던 세금 변경 중 하나는 이월 이자의 허점 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금 감면이라고 부르는 이 세금 조항에 대한 변경은 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포츠 프랜차이즈 소유주 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려는 트럼프의 또 다른 추진은 법안에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법인 세율 변경은 선거 유세에서 자주 논의되었지 만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 국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5 % 로 낮추는 것에 대해 자주 언급했지만, 현재 그런 취지의 조항은 없다. 법안의 또 다른 부분은 기술적으 로 별도의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부분에 있지 만 기술 회사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 년 동안 " 어떤 주도 인공지능 모델,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자동화 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 정을 시행할 수 없다 " 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적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술 기업들 에게 잠재적으로 큰 승리가 될 수 있다.

법안의 세금 부분에는 트럼프의 최근 문화 전쟁 충돌을 반영하는 조항도 있는데, 일부 대 학에 대한 기부금세를 신설하고, 서류미비 근 로자가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강 화하며, 비시민권자가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 에 대해 5 % 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거대한 가격표와 SALT 를 둘러싼 싸움 1,116 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법으로 제 정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이미 분명한 한 가지는 거대한 가격표이다. 이 법안 의 세금 부분만 해도 제정될 경우 3 조 8,000 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7 조 7,000 억 달러의 감세와 3 조 9,000 억 달러의 세금 관련 상쇄로 나뉜다.

법안의 다른 부분에서 상쇄가 포함되면 이 법안은 3 조 2,000 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적자 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일시적인 삭감 중 많 은 부분이 연장되면 향후 10 년 동안 비용이 5 조 2,000 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 그 리고 이것은 최종 협상이 상황을 훨씬 더 비싸 게 만들 수 있기 전이며, 블루 스테이트 공화 당 의원들은 주 및 지방세( SALT) 공제가 더 관대하지 않으면 법안을 가라앉히겠다고 약 속했다. 한 가지 제안은 개인에 대한 SALT 상한선을 62,000 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며, 향

후 10 년 동안 거의 1 조 달러에 달하는 거의 모 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감세 정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문제는 재정 적자 확대 역사적으로 재정적자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 기축 통화 발 행국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역학 관계가 변할 수 있다. 재정이 건전하면 달러 발행이 많아도 국제 시장에서 달러의 가 치는 하락하지 않으며 그것은 미국 국채의 낮 은 수익율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발 행되는 달러의 가치는 내려앉고 그것은 미국 국채의 수익율 상승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수 익률 상승은 부채에 대한 이자율 부담이 커지 는 것을 말하고 재정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에 서 달러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더 욱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금융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커다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 법안이 초래할 잠재적 위험은 시장이 더 높 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압력에 더해, 법안의 899 조와 같은 조항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보유 비용을 증 가시킬 수 있다. 이것이 국채 수요의 중요한 원천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직접 투자든 금융 상품을 통한 투자 든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은 막대 한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다. 그래서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 만약 자본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외 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 준까지 수익률이 상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관세와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겹치면서 채권 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 고, 이런 불안감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최근 시장 신호가 개발도상국에서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와 유사하다. 채권 시 장과 통화 시장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장 기 금리 급등과 달러 약세라는 이례적인 조합 이 신흥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 는 것이다. 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는 미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이다. 더 심각한 우려는 세계 투자자들이 미 국의 재정 신뢰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투자자들이 더 이상 미국을 안전 한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하 기 어렵게 된다. 미국의 부채 상환 의지나 능 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재무 장관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할 리가 없다고 선언하지만 이런 발언 자체를 해외 투 자자들은 의심의 신호로 여긴다. 트럼프의 세 금 계획이 초래할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법 안의 통과는 상당한 진통과 파장을 가져올 전 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