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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카드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파산을 해야하나요? < 1 >
컬럼 / 재정 / 교육
2026 년 6 월 19 일- 2026 년 6 월 25 일 B-5

파산법: 카드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파산을 해야하나요? < 1 >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코트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급히 찾아 오신는 분들이 가끔 보게 된다. 법적인 서류들이고 등기 우편이나 사람이 가져다 준것을 받고 놀라서 오시 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중에는 빚도 많치않고 소득도 많이 없으신 경우를 보게 된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 면 소셜 security 등 만 받고 채권가 가져갈 재산이 없으 면 채권자로 부터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된다. collection 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 부 benefits 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 이 어떻게 할 수 없 는 소득원 이다. 하지만 이런분들중에 파산을 하실만큼 빚이 많친 않고 이 미 은퇴하셔서 소득도 재산도 없지만 과거에 생활비 등으 로 쓴 카드빚이나 비지니스 실패등으로 채권자로 부터 정 신 적으로 괴로움으로 오시는 분이 많타. 또한 과거에 카드회사나 비지니스가 잘안되 닫아 보렸 지만 과거 비지니스 실패로 케이스로 소송을 당했지만 법 률 비용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않하시고 채권자 변호사에 게온 서류들을 무시하고 계시다가 sheirff 에게 연락이 와 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하신는 분도 계신다. 소송을 통 해 Money judgment 를 이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
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 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 라고 한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 에 체포 영장이 발 부되어 sheriff 에게 연락이와서 강제로 출두하게 해서 information subpeona 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다. 이처럼 코트나 채권자 변호사에서 서류를 받고 어떻게 대처 할 지 몰라 찾아 오시면 분들이 계신다. 또한 비록 많은 돈이 은행에 없지만 어느날 은행의 구좌가 동결되 돈을 채권자 에게 빼기는 경우도 있어 이럴때 급히 연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분들은 파산을 결정하시면서도 본인계서 쓴 빚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갚아야 하는 pressure 를 받고 합법적으로 파산을 하시면 서도 무었인지 빚을 탕감 받는 것에 대한 먼지 모를 도덕적인 갈등을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파산법이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 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파산법 용어로 Fresh Start) 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의 법이라 고 보시면 된다. 또한 파산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돕는 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빚으로 인한 가 정불화, 가정파괴, 폭력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써 법의 한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이다. 끊임 없는 전화나 채권자로 부터 계속 법적으로 독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파산은 물론 모든 분들에게 해당 되는것은 아니다. 가끔 집이 있고 모게지를 거의 갚으신분들이 카드 빚으로 파산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런 경우는 파산하시 게에 좋은 분이 아니겠다. 하지만 파산은 정말 어려운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 작을 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때때로 파산을 하는 대 신 빚을 조정해 준다는 회사등이 있는데 credit solutions 같은 회사에 먼저의뢰하시고 잘 않되 오시면 분들이 있는 다 물론 케이스가 잘 진행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또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로 보게 된다. 이런 회사들은 주로 자기 회사에게 먼저 매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 리시게 되는데 기다리시다가 파산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 들도 있다. 카드를 네고 하는 방법은 빚이 collection 회사 로 팔려야 네고가 가능하므로 언제 해결될지 모른체 계속 기다리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파산은 꼭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다음 호에 이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식료품점

시영 식료품점을 두고 자본주의 방식 아니라 비판

< 최민기 기자 > 맘다니 뉴욕시장의 시영 식료품점 설립 계 획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시에서 운영하 는 슈퍼마켓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는 내년 어느 시점에 사우스 브롱크스에 빅애플 최초의 시영 식료품점이 문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선거 캠페 인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실현하는 것으로, 첫 임기 종료 시까지 " 정부가 선의 힘이 될 수 있 다는 우리의 확신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 " 로 각 자치구에 공공 비영리 슈퍼마켓을 하나 씩 세우는 프로젝트를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의 힘을 이용해 가격을 낮추고 뉴요커 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쉽게 만들 것이 라고 34세의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람 맘다니 시장은 말했다. 정부가 뒤에 남겨둔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목적을 여러 차례 이해할 때, 오늘날 뉴욕시가 직면한 가장 시 급한 투쟁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미국 전역의 다른 정부들도 맘다니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까? 아니면 공공 소유 식료품점이 미국 자본 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슈퍼마켓에서의 가격표가 주는 충격은 새 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는 2024년 대선 캠
페인과 그 전 팬데믹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가장 불만을 품은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물가 급등은 주로 이란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연계된 에너지 비용에 의해 촉발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1 % 가 이익보다는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정부 소유 식료품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을 찬성했다.
맘다니의 계획 이론적으로 시장의 계획은 매우 간단하다. 지방 자원을 활용해 식료품점의 간접비와 운영비를 낮춘 뒤, 그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 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의미가 있다. 2027 년 에는 사우스 브롱크스 헌츠 포인트 지역에 위 치한 새로운 라이브 워크 캠퍼스인 페닌슐라 에 20,000 평방피트 규모의 식료품점이 개장 할 예정이며, 이 캠퍼스는 시의 경제개발공 사가 일부 개발하고 이전 소년원 시설 부지 에 지어진다. 두 번째 매장은 2029 년에 맨해튼 이스트 할 렘의 주로 라틴계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고가 철도 아래 시 소유 시장 라 마르케타에 문을 열 예정이다. 브루클린, 퀸스, 스태튼 아일랜
드 등 다른 세 자치구의 위치는 현재 심사 중 이다. 다섯 개 식료품점 모두의 목표는 가능 하면 시 소유 부지를 우선시해 활용하는 것이 다. 임대료와 부동산세를 면제해 큰 지출을 대폭 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상점 건설과 장비 설치에도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맘다니는 지금 까지 7 천만 달러의 자본 자금을 요청했고,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스트 할렘 전 초기지는 약 3 천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한 다. 공공 식료품점의 자금이 적어도 일부는 소외된 지역, 일명 ' 식료품 사막 ' 에 열악하게 문을 연 민간 슈퍼마켓에 세금 감면과 특별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재조 정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매장을 짓고 면세로 운영하는 것 외에도, ' 시 소유 ' 라는 명칭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 다. 맘다니 행정부는 이 새로운 상점들을 운 영할 계획이 없다. 대신 그 자리는 경쟁적 조 달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민간 제 3 자 식료품 운영자에게 넘어가며,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 지하는지 모니터링된다. 즉, 민간업자에게 위 탁하고 시는 감독만 하는 방식이다. 알디( Aldi) 와 같은 할인 중심의 민간 식료 품 체인점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탁월한 전
략들을 구사해 왔다. 이런 전략들은 매장에 서 상품을 배송 상자째로 진열하거나, 음악을 틀지 않고, 장바구니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등 쇼핑 경험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하지만 공공 식료품점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다른 방식을 취한다. 겉보기에는 일반 슈퍼마켓과 비슷하지만, 정부 자금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전가되는 많은 운 영 비용을 줄이거나 없앤다. 이런 시영 식료품점 모델에는 몇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기존 모델 중 하나는 군 기지에 있는 정부 운영 매점이다. 이 매점은 정부 직 원이 근무하며, 원가에 5 % 의 소액 추가 요금 을 붙여 판매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시장 가 격보다 25 ~ 30 % 저렴하다. 지방 정부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민간 업체와 협력해 슈퍼마켓의 일상적인 운영을 맡길 수도 있다. 가격 책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시에서 운 영하는 식료품점은 모든 품목에 보조금을 지 급할 수도 있고, 가금류, 육류, 신선한 농산물 과 같은 특정 필수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가 격을 낮출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다른 품목 의 가격은 인근 상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 지될 수 있다.
▶6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