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 주차장 없애기 > 에 이어 주차장은 자전거 도로, 공유 도로, 공원, 커 뮤니티 가든, 심지어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콘크리트 주차장과 무표정한 차고는 절실히 필요한 주거, 상업, 그리고 경 공업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주차장 을 개조함으로써 많은 도시 부지가 황무지에 서 활기찬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
도시 경관 재검토 용지 구획은 위치, 주차 수요, 토지 이용 우 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는 더 큰 도시 디자인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다. 좋은 대중교통 또 한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 과거 행정부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공약을 내 놓았으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개발은 둔화되 었지만, 살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열망은 변함없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도 마 찬가지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은 국가의 저렴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 한 공평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소 주차 공간이 필요 한 지역의 개발 자금을 보류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한편, 주차 개혁은 탄력을 받고 있다. 2021 년 5 월, 미니애폴리스는 기후 및 온실가스 배 출 목표의 일환으로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소 주차 공간 요건을 폐지했다. 샌디에이고 와 솔트레이크 시티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주 롸리, 버지니아주 리치먼드까지 여러 도시들 이 유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래의 도 시들은 주차된 차량이 아닌 시민을 위해 설계 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토지 이용 외에도 몇 가지 사회적 동향이 주 차 필요성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젊은이들 은 이전 세대보다 운전이 문화적으로 덜 중 요해져 운전면허 취득이 줄고 있다. 둘째, 모 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외 외곽 지역에서 도 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심에서는 걷기, 자 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하기 때 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운전을 줄이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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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버, 리프트,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의 등장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카- 셰어링 차량 한 대가 도로에서 개인 소유 차량 9 ~ 13 대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추세는 전반적으로 차량 수가 줄어들어 주 차 필요성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주차장 감축, 건설 활성화 최소 주차 요건 감축은 덴버의 주택 건설을 약 12.5 % 증가시켜 연간 약 460 채의 주택 건 설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단일 정책 변경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다. 2025 년 8 월, 덴버 시의회는 신축 건물의 최 소 주차 요건을 폐지했다. 덴버는 볼더, 롱몬 트, 오스틴, 미니애폴리스 등 최근 최소 주차 공간을 폐지한 다른 도시들의 선례를 따랐다. 2024 년, 콜로라도 주 의회는 주택 공급을 늘 리기 위해 주 전역의 교통 허브 인근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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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차 공간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 은 주 정부의 권한이 지방 정부의 특권을 침 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법적 공방은 덴버의 결정이 얼마나 중 요한지를 보여준다.
주차 비용은 비싸다. 정책 변경 이전에는 아파트는 법에 따라 가구당 최대 1 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해야 했다. 200 세대 건물에서 주 차 공간은 개발업체의 비용에 수백만 달러를 추가할 수 있었다. 주차 요건은 종종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 도시는 자동차 중심이 어야 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에 기반 해, 전국의 도시들은 1950 년대와 1960 년대에 새로운 주택 개발 사업에 포함해야 하는 주 차 공간 수에 대한 법적 요건을 정하는 용도 지역 지정법을 통과시켰다.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는 토지 가격이 비싸 다. 건물 면적의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할당 하는 것은 개발업체가 주차 공간을 건설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직접 비용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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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주택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개발 비용은 임차인 과 소유주에게 전가되어 주택 구매력을 저하 시킨다. 주차 요건을 완화하면 개발자는 주민 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주차 공간만 건설 할 수 있다. 덴버에서 주차 최소 한도를 폐지하면 매년 약 460 채의 다세대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는 근거를 제시했다. 모든 주차 의무 규제를 폐지하면 높은 이자율과 개발업체의 상대적 으로 낮은 마진을 포함한 다소 불리한 경제 상황이 개선된다. 경전철 인근에는 세대당 0.5 대, 경전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세대당 1.0 대의 주차 공 간을 자발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최소 주차 공간 제한을 폐지하면 개발업체와 임차인에 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긴다. 개발업체는 여 전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곳에 주차 공간을 건설할 수 있다. 의무 주차 요건 폐지는 몇 가지 추가적인 이 점을 제공한다. 시는 주차 요건 시행과 관련 된 인건비를 절감해 주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정책 변화는 토지를 경제적으로 생 산적인 용도와 보도나 녹지 공간과 같은 바람 직한 시민 기반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주차에서 해방된 개 발업체는 주민과 보행자를 위해 건물 미화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다. 최소 주차 공간 규정을 폐지하면 개발되지 않았거나 저개발된 소규모 필지를 듀플렉스 나 트리플렉스와 같은 " 중간층 " 주택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런 주 택 형태는 " 저밀도 " 를 제공한다. 즉, 지역 사 회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도시 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 또한, 도시가 부지 내 주차 공간을 요구하기 전에 건설되었을 수 있는 역사적 건물을 적응적으 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잉여 주차 공간 요건을 폐지하 면 더욱 컴팩트한 효율적인 개발 형태가 가능 해져 보행하기 편리한 도시와 더욱 연결된 지 역 사회가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