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 취업비자 수수료 > 에 이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병원 시 스템이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오하이오 헬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시더스-사이나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을 포함한 여러 유명 대 형병원은 행정부의 변화가 병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 혔다. 미국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수 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36년 까지 13,500명에서 86,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

캐나다는 이번 발표로 반사 이익 가능 캐나다는 고숙련 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 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른 잠재 적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들을 위한 지원 자로 활동하는 기술 공동 창업자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과의 근접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기관, 높은 삶의 질 덕분에 국경 남쪽에 서 새로운 난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상적 인 목적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의 새로운 수수료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캐나 다 엔지니어, 과학자, 의료 전문가를 타깃으 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학 지원 플랫폼 소유주는 캐나다에서 대 체 TN 비자로 인력을 채용하면 H-1B 수수 료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창 업자와 기업가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발전시 키기 위해 만든 플랫폼인 빌드 캐나다( Build Canada) 웹사이트에 게시된 평가에서 " 캐나 다는 고학력 인재, 공통된 문화적 가치관, 그 리고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풍부한 인력 풀을 갖추고 있어 이런 인력 스카우트에 이상적인 대상 " 이라고 말했다. 최근 벤처 기업을 설립해 글로벌 인재 이동 을 지원하는 AI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 트- 업 소유주는 새로운 H-1B 수수료의 효 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았다. 아직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 위험이 크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런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캐나다 IT 업계 는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인력 수 요에 맞는 인재를 매칭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기를 원한다. 캐나다 혁신 위원회는 2023 년에 북미로 숙 련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 램이 부활하고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거주하는 유효한 H-1B 전문직 비자 소지자라면 누구나 캐나다에서 최대 3 년까지 일할 수 있는 오픈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1 만 건의 신청 상한선에 도달한 후 빠르게 마감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IT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술에 중 점을 두고 재개될 수 있는데, 이는 캐나다가 숙련된 인재 이민에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숙련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다. 이제 캐나다는 그 계획을 재실행해야 하지만, 더 나은 타겟팅을 해야 한다. 가장 수요가 높은 기술에 맞춰 기준을 조정하고, 이 인재들을 캐나다의 스케일- 업 기업으로 연결하는 더 욱 강력한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캐나다로 인재가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오히려 캐나 다의 기술 인재를 미국에 빼앗길 우려도 있 다.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또 다른 방안은 캐나다 영주권 신청서에 " 세계 100 대 명문대 고속 트랙 " 을 추가하고 MIT, 하버드, 스탠퍼 드, 베이징 칭화대 등 명문대 졸업생에게 가 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 미국 에서 주요 기술 임원을 배출했던 인재 파이 프라인을 목표로 하며, 이제는 대안을 모색해 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 덜 매력적인 나라가 됨에 따라, 2023 년 취업 허가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방형 허가는 폐쇄형 허가로 대체될 수 있고, 이를

워싱턴 DC 공립학교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USCIS) 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 동안 H-1B 비자 소지자 330 명 이상이 워싱턴 DC 공립학교에 채용되 었다. 워싱턴 교사 노조에 따르면, 워싱턴 DC 공 립학교는 외국어 교사부터 영어 학습 프로그 램까지 지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던 많은 공석 을 채우기 위해 약 5 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워싱턴 DC 공립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군 전 체에서 이중 언어 및 이중 언어 교육을 더 많 이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외국인 교사 를 비자를 통해 고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비자 수수료 급증은 학군 당국이 감 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최악의 경우 일부 교 육 프로그램을 없애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에 대한 교육의 수준이 떨어지고 결 과적으로 학생이 피해를 입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 유학생 교육자들은 귀중한 자원을 갖춘 구성원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하 고 있다. 일부에서는 체념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연방 정부가 어떤 종류의 유 학생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미 명백 한 현실에 또 다른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걱 정한다. 이번 변화는 워싱턴 DC 공립학교가 H-1B 비자 소지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했던 그 린카드 프로그램을 종료한 지 몇 달 만에 이 뤄졌다. 워싱턴 교사 노조는 이에 대해 공개 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행정명령의 주요 대 상이 교사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 하다. 하지만, 엉뚱한 불똥이 틘 것은 분명하다. 물 론, 이제 교사들은 부수적인 피해를 입게 되 었다. 워싱턴 DC 는 주방위군 투입으로 통제 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위축 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연방 공무원의 입지는 한치 앞 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다. 이제 미 래를 책임질 자녀 세대의 교육 질마저 떨어진 다면 미국의 수도로서 워싱턴 DC 의 입지는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